법원
* 동음이의어
법의 근원 (法源)
* 법 관련 정보
법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가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판례법주의|판례법][* 한국에서는 판례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사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그러한 판결의 경우 보수적인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잘 없기때문에 명목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존재한다. 반면, 불문법으로 판례중심인 영미법계통에서는 판례법은 가장중요한 법원성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례는 명목적 실질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 ],[조리]가 있다.
성문법주의인 국가는 [독일],[프랑스],[대한민국] 등이며, 불문법주의인 국가는 [미국],[영국]이 있다.
이쪽은 법 법자에 근원 원자다.
사법부 (法院)
* 법 관련 정보, 정치 외교 관련 정보
개요
이쪽은 법 법자에 집 원자다. 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고있는 국가기관으로 간단히 말하면 [소송]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다른말로는 [재판소]라고도 한다.
법원의 종류
법원은 [대법원] 아래 5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아래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아래의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도 있으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 특허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특허사건이란 특허권 자체의 존부, 유무효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중지 가처분 등의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하고 있고[* 서울 지역의 행정 1심만을 담당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에서 행정 1심을 담당한다. 단 강릉지원은 별도의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은 행정소송의 수요가 많다.]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다.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있는데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육군 기준) 사단급 이상 제대에,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급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구내에 있다.
지방법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서울 시내의 행정사건은 전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 각 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며, 서울 시내의 파산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은 파산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법원은 가사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의 제1심 및 민사, 형사사건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의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행정소송의 2심은 단독이든 합의든 고등법원에서 한다.]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43곳의 산하 지원을 관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있다. 지원은 민사, 형사 사건의 제1심만을 담당하며[* 단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사 사건의 1심도 대리한다. 전주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이 해당한다.],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즉결심판청구사건, 협의이혼사건 등만을 담당한다. 보통군사법원은 후술하겠지만 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일람[* 지방법원만 당 항목에 기재한다.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은 다른 항목 참조.]
* 서울고등법원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가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다. 참고로 4개 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었던 시절에는 중앙이 빠진 서울지방법원이었다. 대법원의 소재지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소송을 이 곳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관할지역 : 강남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종로구,wiki:"중구(서울)" 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관할지역 :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 서울서부지방법원(관할지역 :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 * 서울남부지방법원(관할지역 : wiki:"강서구(서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관할지역 : 도봉구,강북구,노원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직할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 부천지원(관할지역 : wiki:"부천" 부천시,경기도 김포시) * 수원지방법원[* 특이하게 소송 당사자가 국가일 경우 1심 재판이 이곳, 정확히는 산하지원 중 하나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2013년 1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있기 때문.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 법률상의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 수원지방법원 직할지역 : wiki:"수원" 수원시,용인시,오산시,화성시 * 성남지원(관할지역 : wiki:"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안양지원(관할지역 : wiki:"안양" 안양시,군포시,wiki:"의왕" 의왕시,wiki:"과천" 과천시) * 안산지원(관할지역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평택지원(관할지역 : wiki:"평택" 평택시,wiki:"안성" 안성시) * 여주지원(관할지역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의정부지방법원[* 2004년 승격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다.] * 의정부지방법원 직할지역 : 의정부시,양주시,wiki:"동두천" 동두천시,포천시,남양주시,구리시,wiki:"가평" 가평군,wiki:"연천" 연천군,wiki:"철원" 철원군 * 고양지원(관할지역 : 고양시,파주시) *~~남양주지원~~[* 2018년 개원 예정.] * 춘천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직할지역 : wiki:"춘천" 춘천시,화천군,wiki:"양구" 양구군,wiki:"인제" 인제군,wiki:"홍천" 홍천군 * 강릉지원[* 다만, 강릉지원은 강릉지원과 속초지원 관할지역의 단독재판의 항소부와 행정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이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 영서 지방 간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연유한다.](관할지역 : wiki:"강릉" 강릉시,wiki:"삼척" 삼척시,동해시) * 속초지원(관할지역 : wiki:"속초" 속초시,wiki:"고성군(강원도)" 고성군,양양군) * 원주지원(관할지역 : 원주시,wiki:"횡성" 횡성군) * 영월지원(관할지역 : 태백시,wiki:"영월" 영월군,wiki:"평창" 평창군,정선군) * 대전고등법원 소속 * 대전지방법원 * 대전지방법원 직할지역 : 대전광역시 전 지역,세종특별자치시,wiki:"금산" 금산군 * 공주지원(관할지역 : 공주시,wiki:"청양" 청양군) * 논산지원[* 논산 시내가 아니라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다.](관할지역 : wiki:"논산" 논산시,계룡시,부여군) * 천안지원(관할지역 : wiki:"천안" 천안시,wiki:"아산" 아산시) * 서산지원(관할지역 : 서산시,wiki:"당진" 당진시,wiki:"태안" 태안군) *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직할지역 : 청주시,wiki:"괴산" 괴산군,진천군,보은군,wiki:"증평" 증평군 * 충주지원(관할지역 : wiki:"충주" 충주시,wiki:"음성" 음성군) * 제천지원(관할지역 : wiki:"제천" 제천시, 단양군) * 영동지원(관할지역 : 영동군, wiki:"옥천" 옥천군) * 대구고등법원 소속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직할지역 : wiki:"중구(대구)" 중구,wiki:"동구(대구)" 동구,wiki:"북구(대구)" 북구,wiki:"남구(대구)" 남구,수성구,경산시,wiki:"영천" 영천시,칠곡군,wiki:"청도" 청도군 * 대구서부지원(관할지역 : wiki:"서구(대구)" 서구,달서구,달성군,성주군,고령군) * 안동지원(관할지역 : wiki:"안동"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경주지원(관할지역 : 경주시) * 포항지원(관할지역 : wiki:"포항" 포항시,wiki:"울릉" 울릉군) * 김천지원(관할지역 : wiki:"김천" 김천시,구미시) * 상주지원(관할지역 : 상주시, 문경시, wiki:"예천" 예천군) * 의성지원(관할지역 : wiki:"의성" 의성군,wiki:"군위" 군위군,wiki:"청송" 청송군) * 영덕지원(관할지역 : wiki:"영덕" 영덕군,wiki:"울진" 울진군,영양군) * 부산고등법원 소속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직할지역 : wiki:"중구(부산)" 중구,wiki:"동구(부산)" 동구,wiki:"서구(부산)" 서구,wiki:"북구(부산)" 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사상구,사하구,wiki:"강서구(부산)" 강서구,금정구,영도구 * 부산동부지원[*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본원과의 거리가 6km도 채 안되는데, 이는 본원이 [wiki:"서구(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던 시절 동부지원을 설치하였기 때문. 즉, 본원이 너무 가까이로 옮겨온거지 동부지원을 가까운 데 설치한 것이 아니다.] (관할지역 : wiki:"남구(부산)" 남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부산서부지원~~[* 2017년 [wiki:"강서구(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개원 예정.] * 울산지방법원(관할지역 : 울산광역시 전 지역,양산시) * 창원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직할지역 : 창원시 성산구,의창구,진해구,wiki:"김해" 김해시 * 마산지원[* 마산지방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전 하면서 창원지법직할 마산시법원으로 바뀐뒤 2010년 통합창원시가 되어서도 관할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뒤 2011년 3월1일 마산지원이 새로 아래의 지역을 관할하며 독립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지원의 관할이 다르다. 구wiki:"진해구" 진해시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직할 남부시법원으로 독립되어있다.](관할지역 :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wiki:"함안" 함안군,wiki:"의령" 의령군 * 밀양지원(관할지역 : 밀양시,wiki:"창녕" 창녕군) * 통영지원(관할지역 : wiki:"통영" 통영시,거제시,wiki:"고성군(경상남도)" 고성군) * 진주지원(관할지역 : 진주시,사천시,wiki:"산청" 산청군,wiki:"하동" 하동군,남해군) * 거창지원(관할지역 : 거창군,함양군,wiki:"합천" 합천군) *광주고등법원 소속 * 광주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직할지역 : 광주광역시 전 지역,wiki:"나주" 나주시,wiki:"화순" 화순군,wiki:"영광군(전라남도)" 영광군,장성군,wiki:"담양" 담양군,wiki:"곡성" 곡성군 * 목포지원(관할지역 : wiki:"목포" 목포시,wiki:"신안" 신안군,wiki:"무안" 무안군,wiki:"함평" 함평군,wiki:"영암" 영암군) * 순천지원(관할지역 : wiki:"순천시(전라남도)" 순천시,wiki:"광양" 광양시,wiki:"여수" 여수시,wiki:"구례" 구례군,wiki:"보성" 보성군,고흥군) * 장흥지원[* [장흥군]과 [강진군] 2개 군, 인구 8만 명 남짓을 관할하는 전국 최소 지원. 1909년 설치되어 한때 6개 군(장흥군, 영암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하였으나, 1981년 보성군이 순천지원 관할로, 1982년 해남군 및 완도군이 해남지원 관할로, 1983년 영암군이 목포지원 관할로 변경되면서 쪼그라든 [안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업 변호사가 한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으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2명의 변호사가 개업중이다.](관할지역 : 장흥군,강진군) * 해남지원(관할지역 : wiki:"해남" 해남군,진도군,wiki:"완도" 완도군) * 전주지방법원[* 한때 금산지원도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시기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어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면서 폐지.] * 전주지법 본원 관할지역 : 전주시,wiki:"김제" 김제시,완주군,wiki:"임실" 임실군,wiki:"진안" 진안군,wiki:"무주" 무주군 * 군산지원(관할지역 : wiki:"군산" 군산시,wiki:"익산" 익산시) * 정읍지원(관할지역 : wiki:"정읍" 정읍시,wiki:"고창" 고창군,부안군) * 남원지원(관할지역 : 남원시,장수군,wiki:"순창" 순창군) * 제주지방법원(관할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가족관계등록사건, 가사사건의 1심과 지원의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를 담당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각 가정지원을 모두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켰고, 지방법원 관할 지원 가사부를 가정법원 산하 지원으로 분리시켰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다.
* 서울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 관련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것만 처리한다.] * 대구가정법원 (산하지원 :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 대전가정법원 (산하지원 :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 광주가정법원 (산하지원 :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 부산가정법원 * ~~울산가정법원~~ [* 2018년 개원예정] * ~~수원가정법원 (산하지원 :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성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 2019년 개원예정][* 고등법원과는 달리, 수원지방법원 산하지역만 관할할 예정이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곳이 있고, 2019년에는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고등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6곳이 될 예정이다.[* 1980년대까지는 서울, 대구, 광주 3군데에만 거점식으로 설치되었다. 현재의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대구고등법원일 정도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할 정도로 당시부터 수도권의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한민국 중부지방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2300만명이라는 관할인구때문에 업무마비가 불가피 했다.(타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500만~700만선) 이때문에 2010년 강원도를 원외재판부로 분리한 것이 이어 2014년 2월 28일 경기도를 수원관할로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단, 일부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고등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199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06년 설치),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2008년 설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10년) 및 서울지방법원 춘천재판부(2010년 설치)로 1개 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19년 수원고등법원으로 관할구역 이동 예정], [강원도][* 춘천재판부 관할]) *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청주재판부 관할], 세종특별자치시) * 대구고등법원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재판부 관할]) * 광주고등법원 (관할구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재판부 관할],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재판부 관할]) *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 : 경기도)~~[* 2019년 개원예정. 그런데 고등법원을 만들어줬더니 이번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
이 외에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 특허법원 * 고등군사법원
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마지막 제3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항목참조.
군사법원
군형법에 의한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신분의 자의 형사 사건,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한다. 사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 1심 보통군사법원(지방법원급)이 있고, 국방부 본청에 2심 고등군사법원(고등법원급)이 있다.[* 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따라서 군인의 민사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한다.
사법부의 중심기관인 대법원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이것도 법원이므로 판사의 판결 기록은 전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군사법원 자체가 민사법원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폐쇄성을 가진데다 군대라는 조직 특유의 일심동체형 상명하복식 시스템까지 녹아들어있어 병사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다면 항소를 해도 거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감형의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 무죄로 뒤집히지는 않는다), 고급 장교의 경우 아예 기소가 안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에서 보듯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고급 장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그래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의 지명
* 법원읍사무소 홈페이지
경기도 wiki:"파주" 파주시에 위치한 읍으로 면적은 약 71㎢이다. 한자 표기는 2번 항목과 같으나, 시/군법원마저 없는 등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행정 항목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