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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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tille-day.com/media/bastille-day-2.jpg 프랑스 혁명 중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장면
정의
自由主義 liberalism 개인의 자유 및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
역사
영국 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 근대 시민혁명의 철학적 기반을 이룬 사상이다.
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간주된다. 물론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만을 제공하였을 뿐 자유주의를 정말로 제대로 정초한 사상가는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이다. 애덤 스미스는 익히 알려진 보이지 않는 손 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거래가 공동선을 창출할 수 있음을 논증하여 개인적 자유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로크와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하였다.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현대적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봉건귀족 및 전제왕정에 대항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 근대 이후 서구의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았다. 모든 근대 정치이념이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안티테제거나 그 안티테제의 안티테제라는 점에서 모든 근대 정치이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항하여 등장한 이념이 사회주의 이며,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대립은 근대 서구정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갈등축이다.
자유주의는 양차대전을 거치며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하였으며 현대에 들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표적 자유주의 정당으로 미국 민주당[* 원래는 공화당이 자유주의였고 민주당이 남부 보수주의의 거두였는데 [wiki:"프랭클린 루스벨트" 어쩌다] [wiki:"존 F. 케네디" 보니] 위치가 바뀌었다.]과 영국 자유당(과거), wiki:"자유민주당(영국)" 자유민주당(현재)[* 1차대전 이후로 파벌다툼 이후 몰락하여 제3정당화, 20세기 말에 사회민주당과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되었다. 최근 총선에서 잠시 주요 연정 대상으로 떠올랐다가 보수당과 손잡았다.]/보수당[* 보수당은 미국 민주당의 변천과 비슷하다][* 영국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보수당은 동성 결혼 제도화를 추진한 적 있다.]이 있다.
여담으로 자유주의를 상징하는 색상으로 노란색 및 초록색.
자유지상주의와 비슷해보일 수도 있지만,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간의 차이처럼 자유주의와는 꽤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는 liberalism(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는 liberatarianism(리버테리아니즘)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유주의 내 계파 중에 보수적 계파는 자유지상주의와 일부 닮거나 겹치는 부분은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가 일제강점기 당시 들어온 사회주의에 밀려서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균등사상이 강한 한국인의 민족성을 고려한다면 나름 근거있다.], 당시 자유주의자들 상당수가 일제의 실력양성론에 동조한 흑역사로 인해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파 인물들은 극우와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6.25 전쟁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극우파에 의해 주도된 극좌파부터 중도우파까지의 숙청으로 인해 남한에 정착된 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왜곡된 형태의 냉전 자유주의~~[* 이 때문에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수구X통들이 자유주의란 이름을 도용해갔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고.]라 쓰고 반공 국가주의로 읽는다~~. 덕분에 오늘날에도 자유민주주의 와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회주의자의 조직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의 조직은 없는지라 보수단체와 방을 같이 쓴다고 볼 수 있으려나?][* 한국의 정치인 중 그나마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자들이 한나라당의 '소장파' 일부와 민주통합당을 거쳐 진보신당까지 분포하는 광경을 살펴볼 수 있다(...)][* 군가산점논란에서 정작 모병제의 논의는 두드러지지 않고(게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상당히 적대적인 여론또한 그러하다) 가산점 논쟁이 '징병제'틀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수꼴]'이라 하는 강경 보수세력[* [wiki:"경찰국가주의" 이들은 자유(자율)보다는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과 '[좌빨]'이라 하는 (강경) 좌파세력[* 이들은 자유주의를 '부르주아들의 사상'이라 폄하한다. 실제로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사회주의적 좌파의 반감은 의외로 세다. 물론 그들 눈에는 '자유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부각되어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있다.] 양측으로부터 배척받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민주화 운동가 출신의 모 원로가 "민주통합당은 중도 자유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을때 진보 진영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일부 신좌파나 공화주의자는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며 까대기도 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세칭' 중도좌파는 역설적이게도 다른 정치세력보다는 한편으로는 한국 내 다른 정치세력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유주의 실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문제라든지 성소수자 존중이라든지... 물론 그들은 '자유주의'(혹은 '자유민주주의')란 레토릭을 결코 쓰지 않지만.[*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논란에서 진보진영이 격렬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데는 한국 보수의 병크(자유주의 레토릭 도용)와 한국 좌파의 특유의 자유주의 혐오 성향에서 유래된다.]
일반인 사이에서도(이중에서 특히 진보성향이 강한 이들)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물론 부정적인 의미로)의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만 보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못보는 듯.[*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주의 만연이나 공공성 약화, 공동체의식 약화 등에 대한 비판의 논지로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옳은 비판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에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풍토나 사회문화여건 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며, 일상생활 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예의드립이라든지 기합문화라든지...]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 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유명 진보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외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는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한 부분이 나온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에 언급.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음.] 정당적으로도 민주당계가 "리버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학자 및 칼럼리스트로는 이근식 교수, 서병훈 교수, [고종석] 등이 꼽힌다. 전형적인 자유주의 학자로 분류하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최장집 명예교수는 2010년 이후로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중. 공병호, [복거일], 민경국은 [자유지상주의]나 [신자유주의]쪽.
최근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한국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무질서적 자유로 매도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미숙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역설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 선진국에서는 교통(특히 자동차운전 법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보건행정(특히 전염병)[* 어떤 선진국에서는 결핵환자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입원시킨다고 한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특수 비행기편으로 강제출국시킨다고...][*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에 미국정부가 계엄령 드립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강력범죄 처벌 쪽에서 한국보다 훨씬 권위주의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엄연히 공화당은 기독교 복음주의이다. 민주당의 경우 리버럴 성향이지만, 미국을 리버럴하다는 것은 분명 어폐가 있다. 사실 미국은 저 두 이데올로기가 모자이크식으로 혼합된 것은 맞다.] 여담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서구국가에 비해 오히려 리버럴한 부분도 있다. 일부 서구국가#의 경우 청소년 본인이 야간에 혼자 돌아서 다닐 수 없는 등...[* 어디까지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긴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 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니 [* 존 스튜어트 밀은 인종주의도 옹호한 적이 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이 점을 유념해둘 필요는 있다.] 상기한 분야에서 정말로 극단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질서를 추구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서구애들의 성향이 이런 것은, 서구인은 자유를 중시하는 만큼 안보(security)를 중시하는 성향도 강하기 때문. 그 안보가 국가(군사)안보이든, 보건안보(전염병)이든, 개인안보(흉악범죄)이든 간에 말이다. 그런 측면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 분야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말.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일어난 직후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2014년 현재는 수구적이고 독재를 옹호하는 괴기스런 청년단체와 ]수구꼴통세력이 등장해 스스로를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바람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일단 간략히 먼저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 민주주의와는 약간 서먹한 친구 내지는 부부와 같다.
자유주의는 집단이 아닌 개인을 먼저 전제하고 우선시하는 사상이기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이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개인의 자유가 아닌 집단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은 결코 자유주의의 한갈래로 취급 못받는다.~~ 하지만 경제적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고전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도 간혹 포함)와 현대 자유주의 간 이견이 있는 편이며, 후자가 개인의 지나친 파편화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사회의 일반인들이 자유주의=민주주의로 쉽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자유주의적 덕목과 민주주의적 덕목이 한꺼번에 학습된 영향도 있는 듯. 개인주의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와 다르게, 민주주의는 '민중의 지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래 집단주의(공동체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 둘은 원래 서로 긴장관계에 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이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자유주의를 실현하기에 그나마 적합한 체제인 민주주의를 차츰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소 어쩡쩡한(?) 정치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 잠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며 반문할 위키러를 위해 한 마디. 정치학에서는 이둘을 동일체가 아닌 일종의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이 파트의 맨 윗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자. 또한 정치사상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비교정치학에서 괜히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란 용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이권을 뺏는게 정당하게 될수 있다. 예를 들자면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따위는 엿말아 먹고 빈자를 착취하는것이 가능하고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 부자를 슥삭하고 돈을 나눠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이탈리아의 故 노르베르토 보비오(2004년 작고)가 있다. 책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참조할 것.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계파 간 입장차가 있다. 진보적 계파는 민주주의에 보다 친화적이고, 보수적 계파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더 두려는 입장. 소극적 자유를 여전히 중시하는 보수적 자유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으로, 대의제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하며, 소위 '급진주의적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편이다. 반면에 적극적 자유 또한 적극 고려하는[* 물론 소극적 자유를 경안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자유만 주장하고 소극적 자유를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자유주의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공화주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참여민주주의 등과 같은 레토릭으로 민주주의와의 결합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인이면 몰라도 정치학도가 이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한다면 진지하게 반성해보자...~~
타 정치이데올로기와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주의]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혹자는 자유주의를 개인주의의 정치적 실현이라 보기도 한다), [민주주의]와는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견제하는 모양새(이 문서의 '개인주의 및 민주주의와의 관계' 문단 참조).
[전체주의], [권위주의], [경찰국가주의]와는 당연히 불과 물같은 상극관계다.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라 [집단주의]와도 반대되는 성향. 정치이론으로서의 자유주의는 [공화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와 [키배]를 벌이는 상황. 다만 현대적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닌) 더러 공동체주의와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이 없진 않다.
[공산주의] 또한 자유주의와 대립하는 관계[* 공산주의는 '개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기 때문]. [사회주의]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만, 현대적 자유주의(혹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서는 온건 사회주의(이른바 [사민주의])와 협력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자가 보기에는 [자유지상주의]는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다고 느끼는 듯. --가까이 하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먼 친척이라고 할까...-- 자유주의자 중 진보적 계파는 자유지상주의자와 남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지만 보수적 계파는 약간 서먹한 4촌으로 보는 정도.
무정부주의 또한 자유주의자(+자유지상주의자)들을 "가장 가까이 하고 연대해야할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의 이론 중에 일부는 긍정하고 일부는 부정한다. 무정부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개개인의 자발적 연대와 직접행동을 긍정하지만, 공동체의 결성과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근대 공화국정도를 형성하는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국가 자체를 죄악시하고 지역별 자치기구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선거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 성립을 최선으로 이야기하지만 무정부주의자들은 종종 "선거는 그 시대와 지역의 최하 평균치를 대변한다"며 대의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연합기구 형성을 최선으로 여긴다. 20세기 전반까지의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랬다. 현재는 자유주의적 진보주의로 많이 변화된 상태다. --그리고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무정부주의는 하나로 집어 말하기 뭣한것도 있다--][* 무정부주의(아나키즘)도 갈래가 있어서 무정부주의라 해도 개인주의적 계파와 집단주의적 계파는 상당히 다르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무정부주의는 주로 개인주의적 계파로 한정해서 보는 편이 낫다.]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보수적 자유주의 계파 중에서 특히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다소 친숙성이 있으나, 나머지의 자유주의, 특히 진보적 계파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의 탈을 쓴 또 하나의 권위주의'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 사실 우파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대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좀 막 나가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 우파 자유주의(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사회·문화적 자유에 대해서도 우파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지만, 신자유주의는 그저 시장의 자유나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분야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 우파 자유주의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와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사실 신자유주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우파 자유주의에 속하기도 하고), 좌파 자유주의의 경우라면 신자유주의와 비교적 선명하게 갈라지는 사상이기에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좌파, 우파 구분?
사실 [좌파], [우파] 구분에서 가장 애매한 것이 자유주의이다. 계파 간에도 좌파, 우파로 판단될 수 있는 특징이 달리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자면, 보수적 계파는 능력주의라는 우파적 요소[* 평준화 교육의 해체 및 완화 정책, 행정구역 확장을 통한 광역화 추구 등], 진보적 계파는 평등주의라는 좌파적 요소[* 교육 평준화 정책, 점진적인 지역균형정책 추구 등]가 있다는 것. 따라서 보수적 자유주의는 중도우파, 진보적 자유주의는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의의
빈부격차(사회적 불평등) 심화(주로 경제적 자유주의), 공동체의식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근현대 사회 형성에 자유주의가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표현의 자유, [똥군기] 타파, 주변 사람의 오지랖에 방해받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누릴 권리, 정부의 [온정주의]적 정책에 대항할 논거 등에서 자유주의적 가치[*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자유주의적 가치이다. 개인의 자유과 기본권은 민주주의와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의 구분
자유주의는 현대에 들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초기의 자유주의의 주장과는 상이한 결론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 자유주의라고 하여 고전적 자유주의와 구분하여 쓰는 경우도 빈번하다. 자유주의 간 입장 차이는 주로 경제적 자유에 관한 의견차에서 많이 갈린다.
정치적 자유주의
현대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의론의 저자인 존 롤즈에 의해 정초되었으며. 최근 유행한 마이클 샌델이나 마이클 왈쩌~~샌델보다 훨씬 비중있는 이론가이지만 국내에선 상대적 듣보잡 후새드~~ --역시 책을 잘 내야--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와 지속적 키배를 벌이고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 "다원주의 사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합당성을 가진 이견들이 공존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바꿔말하면 나치나 종교적 근본주의~~개독~~와 같은 견해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미이다] 속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지속해나갈 것인가를 주요 기획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좋음(good)에 대한 옳음(right)의 우선성" 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목적론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의무론적 윤리관을 채택하는 것으로서, 롤즈는 이를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한다.
사실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합당한 교리 사이에는 입증불가능한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진리라는 개념을 배제하고 정치적 구성주의의 입장을 택하여 중첩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 문화간의 차이가 있어도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테니 이것들만 모아서 윤리를 만들자.는 이야기]또한 이들은 시민의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정치적 능력을 보존해주는 복지국가를 지지하며[* 사실 복지국가 수준이 아니라 롤즈는 "기초이익공여사회" 드립도 쳤다!~~오오 좌빨 오오~~],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정치철학 교과서에 현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레토릭은 급진적이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딱히 차별화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이 서술될 정도. 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반면에 사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서로 비슷해보여도 뿌리가 다른 점을 유의해두자.
문화적 자유주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일파.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두발규제 논란 등이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관계가 있다.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
--[wiki:"자쿠와는 다르다 자쿠와는"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신자유주의와는]-- 케인스학파의 영향을 표현하는 자유주의, 케인스학파의 주장인 "정부도 유도리 있게 돈을 써주면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가 기존의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50~60년대의 경제 호황을 이끌었지만 [오일쇼크]이후 시망, 대부분 신자유주의로 갈아탔다.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
항목 참조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사회적 자유주의 또는 현대적 자유주의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19세기까지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지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지지하였다. 그러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야경국가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덤 등의 공리주의에 기반한 수정주의적 자유주의 이론은 시장 권력도 하나의 권력으로 인정하고 견제할 방안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확립된 사회자유주의는 본래 사회주의의 것이던 사회안전망, 복지정책 등을 자유주의의 영역으로 흡수하게 된다.
사회자유주의는 20세기 대공황 이후에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케인즈 주의 경제 정책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도금시대의 폐해가 드러난 19 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즈음에 존 듀의,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 등의 진보주의 물결을 타고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되어 30년대 뉴딜정책과 함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사회자유주의 정책이 팽창되고 확대된다.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등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말(미국영어에서 'Liberal'이라는 단어)은 사회자유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반대로 고전적 혹은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지상주의 혹은 자유의지주의(리버테리아니즘) 라고 한다.
쭉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 자유주의는 위에서 설명된 정치적 자유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가 그러하였듯이 실질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식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이룩하려는 것이 목적이며 근본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적 구조를 지향한다.
반면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실천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라서, 자본의 공공 소유와 보편적인 평등과 같은 급진적인 주장 또한 포함한다. 서로 비슷해보여도 뿌리는 명백히 다르며, 세부적인 내용도 다름에 유의하자.
미국 민주당, 영국 자유민주당, 일본 민주당, 한국 민주당계 정당이 이 성향을 가진것으로 분류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참여정부와 그 이후의 민주당계 정당만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위에 살펴본 자유주의의 계파를 간략히 두 개로 구분하자면, 보수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우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유주의 좌파)로 나뉠 수 있다. 국가/민족/조직/공동체/집단 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자율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동성애[* 보수주의자는 동성애를 공동체 유지나 가족의 전통적 가치에 위협적인 것으로 본다면 자유주의자는 동성애는 단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한다.] 등 정치적 이슈에서 리버럴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하지만 두 계파 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보인다.
보수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우파에 가까우며 고전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계파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도 중요시 하기에 본격적인 복지에 대해 개인의 경제적 책임성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으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계약적인 차원과 개인의 책임 부과라는 차원에서 강경한 형벌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지에서 일부는 사형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만큼은 표면적으로는 보수주의자와 위아더월드?~~[* 하지만 속을 파고 들자면 흉악범의 엄벌에 대해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사회계약, 개인의 책임 부과 차원, 개인의 생명 보호 차원에서 주장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 안정유지나 (위계)질서 유지차원에서 주장하는 입장. ~~철학적 배경이 다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하는 시선을 둔다 (다수의 횡포에 대한 우려). 유의해야 할 점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동성애 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보수적 자유주의나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일부 계파라 쓰고~~ 신보수주의에 속한다~~읽는다~~는 것이다.[* 이점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보수적 리버럴들은 특목고나 비평준화 고교 등과 같은 수월성 교육은 다소 긍정하는 입장.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좌파에 가까우며 사민주의 및 사회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다만 사민주의와 다르게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다르며, 사민주의와 다르게 복지는 단지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수적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와 다르게 좀더 교화론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대체적으로 사형제에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나 심의민주주의라 하여 보수적 자유주의와 다르게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좀 더 접목시키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보수적 계파에 비해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좀더 회의적인 입장.
사실 이 두 계파 간의 철학적 기반도 다르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로크-칸트로 이어지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보수적 자유주의는 스코틀랜드/영국의 경험주의적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보수주의만큼 이성 자체를 상당히 불신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보수적 자유주의가 철학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말도 있다.]
신학적 자유주의
* 이하 내용 중 일부는 위키피디아를 근거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며, 18세기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기존 기독교의 교리주의와 반대되게 성서를 엄격한 역사학적 입장에서 연구한다는 입장에서 시작한다. 즉, 근본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와 활동을 적극 인정하는 신학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신 보다 인간의 이성이 우선시된다.
* 신학적 형식 :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성서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한다. 성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유스러운 검토를 가한다. 따라서 당연히 성서무오설을 배격하고,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인간의 가치와 도덕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연구한다.
* 신학적 내용 :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속죄론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도 역시 기존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리주의의 속죄론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속죄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데 대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오히려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상태의 변화에서 속죄적인 의의를 인정하고, 예수는 단지 뛰어난 종교적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인간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내용은 싹 빼자는 것이다. 주로 성서비평, 역사적 예수, 과학적 방법을 통한 검증 등을 다룬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과학이나 역사 등으로 교차검증하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모순과 붕괴
자유주의 신학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의 야만성이 드러나면서 모순을 드러내었으며 신정통주의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붕괴되었다. 게다가 태생적으로 연구자 또는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통에 주관적인 주장들도 적잖이 있었다.
한국에서의 인식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국의 개신교부터 미국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기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자였다. 하지만, 본국인 미국에서는 당시 근본주의자가 소수에 불과했다. 안습.] 이에 따라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인들이 보면 거품물고 싸우자고 달려든다. 당장 인터넷에서 기독교 자유주의만 쳐봐도 이들은 기독교가 아니라느니 하는 비판글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근데 글들이 하나같이 다 내용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관련자료
* 책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관련항목
* 진보주의 * 보수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 개인주의 *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 사민주의 * 신자유주의 * 자유의지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