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메일

* 인터넷 관련 정보

~~삽메일~~

샵메일

1. mail

공인인증서를 잇는 대한민국 웹 비표준화의 계보

목차

개요

샵메일은 송신, 수신, 열람상태 확인, 부인방지 및 송수신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인된 전자우편 서비스이다. 일반 이메일이 SMTP, POP3, IMAP같은 메일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샵메일은 HTTP와 ebM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HTTPS는 뭔가요? 먹는건가요? 우걱우걱~~ 보면 알겠지만, 이메일과 샵메일은 통신 프로토콜 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이메일과는 호환되지 않으며, 2010년도에 전자문서 유통 시범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이메일과 호환되지 않도록 개발되었다. 따라서 주소체계도 이메일과는 다르다 ~~이메일과는!~~ 일반 이메일이 [email protected]의 형식이라면, 샵메일에 경우엔 계정명#소속.속성[* 예를들면 리그베다#리그베다.위키, 참고로 메일주소에 한글이 지원되는데, UTF-8로 인코딩 되지만 완성형에 존재하는 2350자만 사용 가능하다.]으로 주소가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샵메일(#mail) 서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고 하면 거창해보이지만, 그냥 웹메일 호스트해준다고 생각하면 쉽다. 현재 여섯군데가 있다.]

만든 이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매번 수신확인을 위해 종이로 된 등기우편을 보내야 하는데 돈도 꽤나 들고 시간도 드니 보안성이 높은 e메일을 만들어 비용을 절감하자는 이유에서 샵메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일단 취지는 좋다.

문제점

액티브엑스

우선 샵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하는데, 액티브엑스(ActiveX)를 사용해야한다. ~~분명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액티브X 금지했는데?~~ ~~법은 장식입니다. 높으신분들은 그걸 몰라요.~~ 확인해본 결과 현존하는 여섯 중계자 전부 액티브 X 없인 사용이 불가능했다.

수수료

두번째 문제는 이게 분명 '비용절감'을 위해 만든건데 수수료가 장난 아니다. 물론 등기 보내는 비용보다야 싸겠지만 우선 계정파는것만 해도 국가/법인 연 15만원, 사업자 2만원 개인 1만원... 2만원이면 A4용지 등기를 10장쯤 보낼수 있다. 거기에 메일 1건 송신에 100원씩 차감 + 내용증명에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에 100원(...) 저 유통증명서도 별거 없는데 써있는건 그냥 열람일에 열람자, 메일 해시값정도... 그리고 메일 보관 용량 증설에도 추가 요금이 징수된다. 하지만 정부 및 금융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조회에 동의한 개인 계정은 등록·유지비가 무료이다.

일례로 샵메일의 도입 취지 자체가 비용절감인데 샵메일을 도입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식경제부 차관이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샵메일을 사용하면 연간 3천억원의 종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샵메일 이용료 연간 1조 1천억원은 간과한 계산이다.

샵메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싶다면 이곳을 보라.

충분히 만들수 있네?

또 위에서 말한 모든 기능들은 메일서버를 조금만 뜯어도 기존 프로토콜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기업이 아니라 개인도 이메일에 PGP를 걸어놓은 다음 그 메일의 인증서 파일[* 이 인증서로는 메일의 무결성만 체크할수 있고 메일 자체를 열수는 없다.]만 어디 박아두면 내용증명이 되고 나머지 기능은 기존 메일서버에서 기능 몇개만 활성화 시키면 끝이다.

현황

국가의 각종 입찰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샵메일을 사용하는 기업회원이야한다고 한다.

또한 경찰서 등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샵메일로도 보내기로 했다.

attachment:vdwkpd.jpg 2014년 6월 18일 위키피디아 한국어판의 샵메일 문서의 '비판'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반달 시도가 있었다. 링크

2014년 6월 25일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다.[#]~~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공공재입니다~~

attachment:vde.jpg attachment:vd.jpg 2014년 9월 3일 본 항목의 '수수료'문단을 삭제하는 반달이 있었다. 흉수는 안전행정부 소속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