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include(틀:국내 정치인)]

[include(틀:폭력요소)] attachment:Example.jpg [* [[1]]]

[목차]

소개

金亨植

대한민국의 전직 정치인이자 범죄자.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사실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져 정치계에서 퇴출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다.

다만 의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은 따로 협회를 두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되어야지만 의회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피선거권 영구박탈이 영구제명 역할을 대신한다. 별도의 피선거권 제한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김형식은 피선거권 제한을 포함하는 형벌인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형법 제43조에 규정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였다.

행적

1970년 1월 19일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2010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처음 당선되었고, 2014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을 받아 재선하였다. 시의원으로써 유명한 활동은 여름에 반바지로 의회에 출근 한 것과 시정 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터는 동영상이 있다.[[2]] 직접 올린 것이고 같은 당 소속임에도 강력히 비판해 꽤 반향을 일으켰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달라 빚을 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강변하기도 하였다.

사실 여기까지라면 좀 더 특별한 정치인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살인자가 됨으로써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살인교사 연루

2014년 3월 내발산동 자산가 피살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형식이 친구를 시켜 내발산동 자산가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청부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6월 24일에 체포되었고, 체포된 직후 25일,급하게 탈당계를 제출하여 무소속 상태에 있다. 6월 29일 구속되었으며, 구속 중임에도 살인용의자인 팽씨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명백한 위법사항이다). 한편 김형식 의원의 친 형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임에도 골프장 사장 납치감금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던 게 드러나면서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2014년 7월 1일 청부살인을 부탁받은 팽 모씨에게 김형식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3]]

2014년 7월 2일 채널A 12시 뉴스특보에서 김형식 본인이 과거에 동성애 성향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본인이 현재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4]]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서울시의회 회의장에서 어렸을 때 동성애를 나누었지만, 지금은 이성애자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살인교사 연루로 과거에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된 것이다.[[5]]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진 것을 이용해 동정표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사실 살인교사 연루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동성애자 발언인데 현재 그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알려져버려 성 소수자들에게는 명백한 팀킬 행위가 되어버렸다. 정작 김형식 본인은 현재 동성애자가 아닐 뿐 아니라, 결혼하여 아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식의 아내는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형식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6]]

하지만 공범인 친구에게 "증거는 네 진술뿐이니, 묵비권을 행사하라" 라는 쪽지를 3차례나 보낸 것이 발각되는 등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유죄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7]] 결국 7월 3일,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도 조사 중이다. 일단 김형식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국정원의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7월 10일, 범행을 입증하는 검찰과 잠입수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의원측과 공방전이 계속 되고 있었다. [[8]]

10월 20일 기준으로, 검찰측에서는 공범 팽씨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라며 유죄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은 팽씨에 의해 살해된것은 맞는데, 그것은 살인교사가 아닌 팽씨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강도목적의 단독범행일뿐이라며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9]]

그런데 살해당한 송씨가 김형식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유력가들에게 뇌물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반향이 일고있다.

10월 27일, 검찰은 김형식과 팽씨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하였다. 같은 날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그 중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 1명이 징역 30년. 1명은 징역 20년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공범 팽씨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일단 김형식은 항소하겠다는 입장.[[10]] 현직[* 보통 임기제로 퇴임하고 나서 많이 잡혀 들어간다. 더군다나 김형식은 자진사퇴도 하지 않았다.] 정치인이 직무상 범죄나 외압 혹은 국가반역, 내란 음모 등의 고위급이 주로 저지르는 정치범죄에 의한 판결이 아닌, 인물 자체의 문제성 행동으로 인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체가 개도국까지 합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다. 보통 수 년의 유기징역형이나 반역 음모 혹은 반역행위, 간첩 등으로 인한 사형, 무기징역이야 어느 나라에서나 간혹 한 번씩은 터지는 흔하디 흔한(?) 일이지만 그런 정치적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 의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2015년 4월 30일, 항소심도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로서 김형식이 의원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다만 협력자인 팽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1심 판결인 25년형에서 5년을 깎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팽씨는 이 시점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11]]

2015년 8월 19일, 대법원은 김형식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김형식은 지방자치법 제78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중략)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와 공직선거법 제19조[*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중략)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또한 무기징역의 최소 복역 형량을 법무부에서 최소 30년으로 잠정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은전을 얻더라도 70대 중반을 넘어야만 사회로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므로 남은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다.~~물론 힘이 있으신 분들께 인생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미래가 되어봐야 안다.~~

이로 인해 김형식은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된 지방의원을 제외하고는 나무 위키에 등재된 최초이자 유일한 前 지방의원이 되었다. 심지어 정치인 등록이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도 김형식만큼은 등재가 가능했다. 강력범죄자라서 그랬다. 분류:범죄자/인물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