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백전
當百錢 https://openhistory.com/zeroboard/data/gallery/dangbaek_copy.gif 조선 후기에 발행되었던 화폐.
설명
실물의 가치와 국가의 보증 가능성을 무시하고 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말해주는 좋은 예. 참고로 140년 뒤 아프리카 어느 나라, 그리고 한반도 북쪽의 어느 동네에서 더 큰 스케일로 삽질을 저지르면서 주목받는 중이다.
1866년 (고종 3년) 11월에 발행된 화폐로 6개월 간 유통되었다. 조선 후기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화폐는 상평통보였는데, 당백전은 명목상의 가치는 100배에 해당(애초에 당백전의 뜻이 100배(百)에 맞먹는(當) 엽전)했지만 실제 가치는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당대에 유통되던 상평통보의 총액은 약 1천만냥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 풀린 당백전의 총액은 적어도 공식적으로 1600만냥 정도나 되었다. 즉 시장에 기존의 1.5배에 달하는 자금이 풀린 셈인데 물자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돈만 불어나면 어떤 사태가 터질지는 더 이상의 설명 자체가 필요없다.
당백전이 발행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정부의 재정 악화에 있다. 조선 후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세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이 매우 궁핍하였다. 거기다가 흥선 대원군이 경복궁의 증건을 추진하면서 이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면서 더욱 궁핍해졌다.[* 경복궁 중건에 들어간 돈은 원납전으로만 750만냥이 들어갔다. 현물 징수나 노동력 강제 동원등은 모조리 제외한 금액으로도 이 정도인데, 순조 22년에 호조에서 낸 통계에 따르면 조선조정의 1년 세수는 평균 60만냥이므로 대원군이 걷어들인 원납전은 조선 조정의 12년분 예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다. 물론 이것에는 당백전과 청전 발행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는데, 결국 청전이건 당백전이건 다 폐지해야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빚잔치한 셈이다.] 이 때문에 실시되었던 것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기부를 받는 원납전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기부 금액이 줄어들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다. 당백전을 발행하여 일시적으로 이득을 보기는 했다.[* 인플레이션을 배제한다면, 조선정부는 당백전 1냥을 제조할 때마다 상평통보에 비해서 18배의 이득을 본다.]
문제는 당백전이 유통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다는 데에 있다. 실질 가치는 5~6배인데 명목상의 가치는 100배라서, 실질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반 백성들에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돈이었고 일상생활에 쓰기에도 액수가 너무 컸다. 일반 백성들은 당백전을 불신하여 상평통보와 교환을 하려 하지 않았고, 상인들도 이를 꺼려서 물물교환의 모습까지 일어났고 물가는 치솟았다. 이건 더도 덜도 아닌 그레샴의 법칙이다. 이 엄청난 양의 당백전이 단 6개월만에 쏟아져나오면서 이런 혼란을 더더욱 부채질하였다. 더구나 기존 상평통보가 있는 상황에서 당백전을 발행한 바람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액이 몇배로 치솟았다.[* 6개월만에 1섬에 7문하던 쌀값은 48문으로 올랐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세 수납에는 이 당백전을 받지 않으면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공식적인 이유야 당백전 유통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악화인 당백전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당백전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가중시킬 뿐이었다. 몇몇 수령은 실물로 세금을 받고 당백전으로 중앙에 납부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였다.
여기에 말 그대로 일당백인 당백전이 유통되니 당백전의 위조가 기승을 부렸다. 조선시대에 화폐를 위조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이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조할 때의 이득이 18배인 당백전이니 위조할 때의 이득도 18배가 된다. 위험부담은 그대로이고, 그로 인한 이득은 폭등했으니 당연히 위조에 대한 유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유통량이 많은 당백전이 이제 위조 화폐까지 나도니 그 총액이 얼마인지는 짐작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867년 4월에 주조가 중단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유통도 금지되었다.[* 여기에는 백성의 원망도 원망이지만 앞서 언급한 위조화폐 문제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렇게 폐지된 당백전 1600만전[* 상평통보의 총합이 1000만전이었다.]을 회수할 때는 청전[* 淸錢, 청의 화폐. 이건 황당하게 관리들이 밀수한 화폐인데 이유는 이것도 악화(상평통보 가치의 1/3)지만 당백전보다는 양반이었기 때문이었다. 당백전 폐지 이후에 이 청전의 화폐를 합법화를 거쳐서 공식화하면서 흥선대원군 화폐정책 막장신화를 이어갔다.] 1냥이나 상평통보 1냥으로 교환을 해주었고[* 명목상 가치는 1/100, 실질적 가치는 1/6이 된 셈이지만 유통이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공식적으로 주조한 화폐를 녹여서 금속을 건지려고 했다가는 당시 조선의 국법으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회수한 당백전은 다시 녹여서 철로 만들어버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재앙이 된 화폐. 윗사람이 경제에 무지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말해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