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소년범(少年犯, {{#invoke:Langname|link|code=en}}{{#if:|·{{#invoke:Langname|link|code={{{l2}}}}}}}{{#if:|·{{#invoke:Langname|link|code={{{l3}}}}}}}{{#if:|·{{#invoke:Langname|link|code={{{l4}}}}}}}: ***** offender{{#if:| {{#if: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일반 기타)은 만 19세(나라에 따라서는 만 19세나 만 18세) 미만의 범죄인이 행한 범죄, 또는 그 범죄인을 말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범죄를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거나(형사미성년자로서 만14세미만) 형벌의 감경(만18세미만은 사형을 부과하지 않는 등)한다. 개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많다.

소년범의 종류

• 형사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 :
  • 범법소년 - 만10세미만의 소년범(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않으므로 형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가할 수 없다)
  • 촉법소년 -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 형사책임능력자(미성년자)
  • 범죄소년 -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성인범과 유사한 형사처벌은 받으나 자유형의 부과시 소년교도소에 수감하며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면 성인 수형자와 따로 수감한다)

같이 보기

• 촉법소년
• 소년 비행
• 후쿠다 다카유키 - 일본의 유명한 소년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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