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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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少年犯, {{#invoke:Langname|link|code=en}}{{#if:|·{{#invoke:Langname|link|code={{{l2}}}}}}}{{#if:|·{{#invoke:Langname|link|code={{{l3}}}}}}}{{#if:|·{{#invoke:Langname|link|code={{{l4}}}}}}}: ***** offender{{#if:| {{#if: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Lang/도움말 고리|*]]]}}|}}Template:일반 기타)은 만 19세(나라에 따라서는 만 19세나 만 18세) 미만의 범죄인이 행한 범죄, 또는 그 범죄인을 말한다.
이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사리분별력이 완전하지 않아서 범죄를 하여도 형사처벌되지 않거나(형사미성년자로서 만14세미만) 형벌의 감경(만18세미만은 사형을 부과하지 않는 등)한다. 개중에는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많다.
소년범의 종류
- 형사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 :
- 형사책임능력자(미성년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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