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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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아청법 처벌 정리 Dear my friend | 2013/05/16 20:55 | 상식

1) 웹하드 업로더

- 통상 50~500정도의 벌금을 내거나 미미할 경우 기소유예을 받는편입니다.

다만 본좌급은 구속되기도 하는군요.

- 벌금이나 기소 유예후에는 일정 시간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신상 등록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웹하드에서는 로그(log)를 6개월에서 2년동안 저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삭제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로그가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는 주의해야합니다.

- 신상 등록(공개)이 될 경우 해외여행등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같은 계열사 간의 자료 공유로 인해서 자신이 올리지 않은 웹하드에서 걸리게 된 분도 있다고 합니다.

- 반성문 제출 및 사후 조취를 취했다는것을 증명하면 참작이 되는것 같습니다.

- 실제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교복이나 학교등 미성년임을 추정할 수 있는 배

  경이 있는 성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포함된다.

- 여기서 동영상은 배우가 교복을 입고 있거나 동안일 경우 정통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이 경

  우 배우가 성인임을 증명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생깁니다.(다만 무조건 받아지진 않습니다.)

- 여기서 아청에 해당하는것은 어린 소녀뿐만이 아니라 소년도 포함 됩니다.

- 적발 사례는 엄청나게 많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편 올려서 걸린분들도 있고 

  100여편 이상 올려 걸린분들도 많은데 일단 올려서 적발되면 잡힙니다.

- 영리 목적의 업로더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처벌 양상이 달라지므로 적발되었다면 충금 전적

  이나 충금 액수등을 고려하시는편이 좋습니다.(이 부분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 웹하드 다운로더

- 통상 50이상의 벌금을 내거나 미미할 경우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이나 기소 유예 이후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운로더는 신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원칙상으로는 아청물대상 전부가 대상자로 알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다운로더인데 신상 등록이 됐다는 분들은 p2p 사용자일것으로 추정.(기존에 글 올렸던 분

  들이 글을 삭제해서... 파악에 문제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기록은 취직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 적발된 사례를 볼 때 업로더를 조사한뒤 아청법에 위반되는 자료를 받은 사람을 조사하거

  나 아청스러운 단어(학생, 교복등...)이 포함된 자료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 적발하는 듯.

  (주로 자료에 걸린 스샷을 참조한다고 합니다.)

- 업로더의 경우와 같이 실사영상은 물론 애니, 만화(동인지) 역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동인지의 경우 모음집을 받은 분이 자신은 아청물이 있는지 몰랐고 아청물들은 제외하고

  봤다고 주장해서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이 있다.

  (이 경우엔 아청법이 아닌 정통법으로 변하면서 정통법에선 다운로더를 처벌하지 않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아직 초반이라서인지 경중을 떠나서 처벌의 굴곡이 심한편입니다.

- 지금까지 걸린 동영상은 그녀x그녀x그녀, 소녀치폭유희, 관서원교 등 실제영상이든 애니든 가리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즉, 실재&모든 표현물이 아청법 처벌 대상입니다.)

- 일전에 "R-15"나 "사쿠라장의 그녀"라는 작품이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 작품들은 현지에서는 청소년 관람가였습니다.(이 글 작성자가 애니메이션 이름 R-15과 일본의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R-15을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일본의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과 명칭이 약간 바뀌어 R15+가 되었다.)

즉, 현지와 국내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적용은 당연히 국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겁니다.

3) 토렌트 사용자(다운로더/업로더) & p2p사용자(파xxx,이뮬등)

- 웹하드와는 달리 p2p방식(토렌트포함)은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더가 아닌 업로더로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게 중요합니다.)

  (이떄 의도적이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게 중요한데 증명할 방법이 마땅이 없음. 

   자신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 필요. 판단은 판사 몫)

- 아마도 자신이 다운로더인데 신상 공개 됐다는 분은 p2p 방식의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감스럽게도 이 글이 올라온 카페에선 답변을 받고 게시자가 게시글을 폭파시키는 경우

  가 빈번해서...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타이밍인거죠)

- 이와 같은 경우 신상 공개가 되어 버리면 일반 웹하드 업로더와 동일한 경우가 되어 업로더

  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웹하드 업로더 보다 더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p2p 특성상 불특정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 업로더가 아닌 헤비 업로더가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다.

- 토렌트 사용자가 다운로더로 처벌된 사례는 4월 초에 국제 신문을 통해서 기사화 된적이 

  있습니다.(부산북부경찰서에서 적발)

- 일부 p2p의 경우 "필터링"기능이 있지만... 필터링? 무효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 토렌트 시드의 경우에는 시드명을 변경 가능하므로 외국에서 품번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적발이 가능하다.

  국내에 뿌릴때 시드를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이름을 교체해서 풀어버리면... 그때 공유하고 

 있으면 그냥 끝이라는 이야기.

- 드물지만 업로더가 되는 만큼 하드 조사해 갈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적발 방법들이 꽤 많이 밝혀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웹하드의 경우 log를 확인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많고 적발전에 스샷등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웹하드 log 보관은 통상 6개월 ~ 2년간 이루어 집니다.

토렌트나 이뮬등과 같은 p2p의 경우 실시간 적발 방식과 체증이 이루어지는데 이중에

체증 방식으로 COPS System(*****ren Online Protection Service System)

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체의 log 기록은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이루어 져야 합니다.

log 보관은 꽤 리소스 소모가 많은 만큼 대다수의 업체들은 3개월을 보관한후 삭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석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후에도 적발된 여지가 있습니다.

COPS System의 국내 도입은 작년 11월에 이루어졌다고 하며 국내 Hash값 구축은 최근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 2013년 5월 16일 작성된 글입니다. 읽는 일자와 작성 일자를 고려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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