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복고 (일본)

일본의 왕정복고(王政復古)는 1868년 1월 3일 게이오 3년에 에도 막부를 폐지하고 동시에 섭정, 관백 등의 폐지와 3직(총재, 의정, 참여)의 설치로 새 정부의 수립을 선언한 정변이다.

배경

왕정복고에 의한 새로운 체제의 수립까지 막부 말기 개국 이후의 새로운 세계정세에 대응해 일본의 근대화, 국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 체제가 구상, 모색되고 있었다.

개국과 막부의 권위 실추

에도 시대 후기, 국학의 진전 등에 의해 지식인 사이에 존왕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다. 한편 막부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로 대정위임론에서 구했다는 견해도 있으며, 에도 초기의 금중병공가제법도 (제1조)으로부터 그 싹을 찾아볼 수 있다. 막부 정치의 구조 조정(너그러운 정치 개혁)을 주도한 노중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주자학을 권장함으로써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막부의 정당성의 원천을 천황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는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1853년 에도 시대 막부 말기 흑선 내항 이후 개국과 통상을 둘러싸고 국론이 양분되었다. 법으로 국시로 삼아왔던 2백 년간의 쇄국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났고, 그것도 서양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한 결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막부의 위신은 급락했다. 막부는 비등하게 부상한 양이론을 억제하고,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정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병약한 장군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막부 내각과 다이묘 사이에 히토츠바시 파(一橋派)와 난키 파(南紀派) 사이에 대립이 생겼다. 노중 홋타 마사요시, 시마즈 나리아키라(사쓰마 번), 다테 무네나리(우와지마 번주), 도쿠가와 요시가츠(오와리 번주), 야마우치 요도(豊信, 도사 번주), 마쓰다이라 요시나가(요시나가, 에치젠 번주) 등 히토츠바시 파가 고산쿄의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옹립하려 한 반면, 이이 나오스케(히코네 번주) 등 난키 파는 막부 도쿠가와 이에사다의 사촌 동생 도쿠가와 요시토미(기이 번주)를 지지하고 있었다. 막부에 의한 정치 밖에 놓인 신판 다이묘나 도자마 다이묘 세력도 참가하는 거국일치의 새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세력과 기존 막부 체제의 견지를 지향하는 막부 각료 신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의 대립이었다.

1858년(안세이 5년) 4월, 이이 나오스케가 대로로 취임하였고, 6월에는 도쿠가와 요시토미가 장군의 후계자로 정해지며 난키 파가 승리한다. 같은 시기부터 9월까지 〈안세이 5개국 조약〉이 체결되었다. 고메이 천황의 양이 의지는 굳건했고, 칙허를 얻은 못한 조약 체결이었기 때문에, 양이론은 존왕론과 결합하여 막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으며, 또한 개국론자가 많은 히토쓰바시 파에서도 칙허를 얻지 못한 서명이었다고 공격받았다. 이이 나오스케는 안세이 대옥을 단행하여 이 운동을 탄압했는데, 1860년 이에 반발하는 미토 낭인들에게 암살당했다. (사쿠라다 문 밖의 변)

이이 나오스케의 사후 노중 수좌 안도 노부마사 등은 ‘존왕론’을 내세워 막부에 반발하는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공무합체에 의해 막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고메이 천황의 여동생 가즈노미야 지카코와 막부 도쿠가와 이에모치의 결혼을 추진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지만, 시종 이와쿠라 도모미는 천황의 자문에 대해 양이를 조건으로 하는 혼약 승인을 진언했고, 천황은 이후 양이를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혼인을 공인했다. 가즈노미야는 1861년(분큐 원년) 11월에 에도에서 내려가 이듬해 2월에 혼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안도 노부마사는 이 정략 결혼을 반대한 미토 번을 벗어나 떠돌던 낭인들에게 습격당해 부상(사카시타 문 밖의 변)을 당하고, 4월에 노중에서 파면되었다.

공의정체의 모색

사쿠마 쇼잔, 요코이 쇼난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서적, 단락적인 쇄국과 양이가 통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막부의 미온적인 자세에 의한 개국과 서양과 대등한 외교, 통상 관계를 바라지 않고, 선진적인 산업과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력, 해군력을 축적하고 국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후다이 다이묘와 막부의 신하에 의해 국정이 독점되는 기존의 체제를 변화시키고 더 널리 인재, 의견을 도입하는 구조(공의정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번, 재야 개혁파 또는 히토쓰바시 파 제후뿐만 아니라 막부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었다.

조슈번은 나가이 우타가 《항해원략책》(航海遠略策)을 통해 개국통상에 의한 국력 양성, 해외 웅비를 제창하였고, 한때 번론으로 채용되었다. 게다가 막부 노중 안도 노부마사, 쿠제 히로치카 등도 이것을 지지했다. 다만 나가이의 사상은 체제 변혁 등의 구체적 방안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안도 노부마사가 사카시타 문 밖의 변으로 실각하자, 조슈번에서는 구사카 겐즈이 등의 존양파가 세력을 만회하였고, 그들의 공작에 의해 조정에서 나가이는 밀려나게 된다.

참고자료

• 毛利敏彦 「幕藩体制の終焉 -微視的考察-」（藤野保先生還暦記念会編『近世日本の政治と外交』（1993年、雄山閣） ISBN 4639011954）
• 家近良樹 『徳川慶喜』（2004년, 吉川弘文館, ISBN 4-642-06281-5）
• 青山忠正 「慶應三年十二月九日の政変」『講座　明治維新２』（2011년, 有志舎, ISBN 978-4-90342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