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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아청법 처벌관련... Dear my friend | 2013/04/30 19:14 | 시사
1. 아청법과 정통법
1)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정통법은 성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정통법은 통상 업로더들만을 처벌하지만 아청법으로는 업로더&다운로더 둘다 처벌.
3) 아청법의 경우 다운로더나 업로더 둘다 신상 등록이 가능(업로더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정확히 아청법은 단순히 영상이나 만화등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 성범죄를 포함
5) 정통법이 커피라면 아청법은 TOP
6)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 아청법은 2012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된게 아니라...
2000년도 초부터 있었고 그게 계속 개정되어 온 것에 불과.
(너무 많이 개정되어서 전문인도 해깔릴 정도...)
2. 아청법 처벌 사례(온라인상 아청법 적발 사례만 포함)
1) 웹하드 업로더 처벌 사례
- 웹하드 업로더들은 작년 9월경 1차 집중 적발때 대거 처벌
- 대체적으로 초범의 경우 기소 유예나 벌금. + 소정의 교육 이수 + 신상등록
- 벌금의 경우 50~300정도
- 신상 등록은 아례에 별도로 적어두겠음(다운로더랑 겹치기 때문)
- 작년 11월 이전은 지금 거의 안잡혀들어가지만 12월 이후 대상자들은 지금...
...많이 적발되고 있음. 무척이나 많이...
3) 웹하드 다운로더 처벌 사례
- 작년에 있었던 집중 조사때 38명이 잡힌 뒤론 다운로더 처벌은 잠잠했음
- 하지만 올해 4월 23일자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토렌트 제외)
-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불안 초조해 하고 계심
- 단순 아청물급 동영상 외에도 애니, 동인지등의 사례들이 있음.
- 애니의 경우 유명한게 그녀x그녀x그녀, 소녀치폭유희로... 이 파일로 걸린분들 많음
- 웹하드 다운로더가 걸린 결로를 추정해 보면 1차 업로더 처벌후, 업로더가 올린 목록중에
아청 아청 스러운 파일들을 골라내서 다운로드 받은 log 입수. 처벌하는듯.
- 통상적으로 다운로더 log는 6개월 이상 2년 미만 보관하는게 보편적.
-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지만(지금까지 딱 한분 보았음)...
대체적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것 같음.(+소정의 교육 이수&등록)
- 다만 문제 되는게 신.상.등.록 됨.(아마 이건 p2p 사용자 경우 같습니다.)
- 재판 안걸고 벌금내는 경우엔 신상 등록이 아직까지 된 사례는 없다고 함.
(하지만... 어찌될지 모름 나중에 등록할지 안할지...)
2) 토렌트 업로더(다운로더) 처벌 사례
- 올해 4월 5일(3일이였던가?) 국제신문에 토랜트를 통한 다운로더 처벌 사례 등장.
- 부산 북부 경찰서에서 적발되었고... 적발자는 3명 - 전부 토렌트
- 공유물의 경우 "한국 희귀 로리"라는 제목이였다고 한걸로 기억(자세한건 신문참조)
- 이후 관서원교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떠나감
- 토렌트는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업로드가 되는 경우라 업로더로 처벌됨.
- 작번(작품번호)로 받아도 잡힌다고 함.
- 이유는 아마도... 시드 파일명을 로리 로리하게 변경시켜서 국내에 돌았고...
멋도 모르는 사람은 해외 사이트에서 시드 파일명 변경전 파일로 받은걸로 추정
(ex)해외 사이트에서는 20130401란 시드명을 받았는데 국내에선 로리로리~로 변경해 유포
이러면 결과론적으로... 20130401시드 파일과 동일 하므로... 처벌된다는 이야기)
- 다운로더 적발 방법은 실시간&채증 두 방법으로 추론 가능
문제는 채증일 경우... 체ㅣ채증이 적발 방식에 포함된다면... 다운 받는순간 그냥 끝남
단 1초를 다운 받았다고 해도 끝날 수 있는게 채증 방식임.
- 토렌트는 자신은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거 제시 못하는 이상 씨알도 안먹힘.
3. 처벌시 문제점
1) 취업제한
- 아청물의 경우 일부 업종에 대한 취업이 제한(교육업, 병원, 경비업체등)
-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됨.
(대다수의 기업들이 채용조건에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를 요구)
2) 신상 등록
- 신상 등록이 될 경우 많은 제악이 따름
- 거주지 변경시 변경후 2주(2개월?)이내에 신고 필수
- 성범죄자의 경우 일반 조회가 가능하기에 관심많은 이웃이 알수 있음.
- 위의 경우에 자세한 처벌사유(실제로 했냐 집에서 가상으로 하다가 잡혔냐 안뜸)가
보이지 않고 그냥 아청법으로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됬다는것만 뜸.
4. 특이 사항
-
5. 간단 요약
- 아청법으로 걸리면 업로더는 물론 다운로더도 처벌됨
- 업로더나 다운로더 둘다 신상 등록 가능
- 실제영상(야구동영상)이 아닌 애니의 경우에도 처벌됨
- 한편을 보았던 수천편을 보았던 걸리면 처벌됨
- 토렌트는 다운로드만 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더로 처벌됨
- 6월 개정 기대안하는게 좋음. 개정 내용 살펴보면 좋은거 하나 없음.
- 위헌 기대해봐야 소용 없음. 위헌이 판정되더라도 시간 무척걸림.
그때쯤이면 실질적으로 인생 end.
아참... 그리고 혹여나 아청법 변경을 기대중이시라면... 글세요...
위반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목소리큰 여성단체에 밀리기 때문에... 소용어요.
표도안되고 영향도 없는 이들이 떠들어도... 소용있을거 같나요?
실제 모여서 함 시위라도 해보자~~해도... 사람 모일거 같아요? 다들 쉬쉬하지...
정 납득 하기 힘드시면 작년말에 아청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세요.
여성측 인사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게 토론회인지...
아니 그거 찾아볼 필요도 없겠내요 탁틴내일 대표씨가... 기고한 글이 있는데... 잘보세요.
그리고 그거 비판한글 무잔케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생각해보세요. 변화가 가능한지.
이미 아청법은 상생이 불가능한 제로섬 게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누야샤도 포르노 취급인데... 도대체 뭘 바라겠습니까... 대화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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