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개요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Будапештський меморандум,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며,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현 국경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안보리가 대처한다는 조약이다. 1994년 12월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었다.

세계 3위의 핵보유국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약 1,900개의 전략 핵탄두와 2,300개의 전술 핵무기가 이 나라의 영토에 남게 된 것이다. 핵무기의 면면도 가공할 만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176기의 SS-19 및 SS-2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미사일 한 기에 6~10개의 전략 핵탄두 탑재가 가능했고 개당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20배가 넘었다. 또한 44기의 전략폭격기 및 다량의 공대지 전술 핵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구소련으로부터 다량의 핵무기를 물려받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쉽게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자국 내 핵 포기 반대 여론도 높았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안보 및 경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92년 11월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에 핵무기를 판매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국제사회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그러자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당근책을 제시했다. 비핵화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고 핵폐기 비용과 기술,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해주겠으니 제발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밀고 당기기 협상이 거듭된 끝에 채택된 것이 요즘 언론에서 간혹 언급되고 있는 ‘부다페스트 합의’이다.

94년 12월에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영국 정상이 부다페스트에 모여 양해각서에 서명했는데, 그 핵심적인 골자는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과 국경선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과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을 자제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협정 이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4자 간 회담을 개최한다는 조항도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약속을 받아내고서 비로소 핵 포기를 선택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협정을 위반했다며 4자 회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3월 5일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외교 수장들이 파리에서 만났다. 그러나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파리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출처: https://m.pressian.com/m/m_article.html?no=115362

함께 보기

• 핵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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