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동통신 규제
대한민국의 통신 환경에서 생겨나는 여러 병폐들에 통신회사의 병크가 한몫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 병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들 통신회사들의 상행위의 가부를 좌우하는 대한민국 당국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제목은 규제라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통신 당국의 통치행위 같은 거를 다 기재해도 좋다.
보조금 규제 : 통신비 인하로서의 접근 vs 자유로운 기기 구입의 요구
보조금 규제를 찬성할 때 나오는 당위성으로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든가, 돈 많은 회사가 덤핑판매를 하여 중소기업을 말려죽이는 것을 막는다든가, 너는 싸게 샀는데 나는 왜 비싸게 사는 것인가를 해결해 주겠다든가 하는 것들이 보통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은 대략 좋지 않은 편이다. 이는 "내가 핸드폰 싸게 사겠다는데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규제를 때리는가? 공산주의라도 되나?"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사실 누군가가 핸드폰을 비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싸게 사면 그만, 호갱되기 쉬운 부모님은 내가 스팟 구해드리면 그만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보조금을 잔뜩 풀어넣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홍보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통신비가 줄어들고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산다고 하나, 현실은 홍보비 줄어들면 사내유보금 비슷한 게 늘어날 뿐 통신비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방통위도 이 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 제조사의 덤핑문제는 팬택의 위기 때문에 약간 설득력을 얻긴 하나, 그쪽이 팬택 베가 제품군을 서비스센터에서 유심기변 비슷하게 풀어버린 걸 보면 사실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통신사 약정이 보통 2년을 거는 경우가 많고 정부 정책도 약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는데, 스마트폰의 무상 A/S 기한은 보통 1년이고, 스마트폰의 수명을 2년보다는 짧게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떨어뜨리면 바로 화면이 깨지니까)[* 위약금3의 최대치가 1년 8개월쯤인 게 이걸 계산해서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약정 위주의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 통신사에게 불리할 것이므로 꼭 반대급부로 통신사에게 뭔가를 쥐어주는데, 바로 개악된 위약금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뭔가 정책을 건들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거의 반드시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가 튀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블랙리스트 제도 완전 시행, 곧 통신사와 제조사의 연결고리를 끊고 핸드폰 구매를 마치 용산에서 부품 구매하듯 하게 하는 정책만 시행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왜 방통위는 가장 좋은 정책은 안하고 이상한 정책만 내놓는가?"를 얘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의 시행은 통신사 대리점~~폰팔이~~에겐 존폐를 걱정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른의 사정으로 쉽지 않은 정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폰팔이 문제는 알 바 아니고 선택할 권리가 막혀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위약금
자세한 내역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크/한국 항목을 참고바란다.
단말기 유통법
* 이 문단에는 단말기 유통법(관리), 단통법(관리) 항목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법. 그간의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니고 행정적인 물건에 가까워서 무시하기가 쉬웠으나, 단말기 유통법은 이를 법제화하여 강제가 가능하게 하였다. 어기면 징역 3년.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만원에서 25만원~35만원 범위(첫 시행 당시)로 올라갔고, 몇 년간 고치지 않고 굳어져 있던 것이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 가능하여 변화의 폭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 보조금은 통신사에서 기기를 살 때뿐 아니라 여러 경로로 유심기변을 한 기기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가 이걸로 안 뜯어먹을 리가 없다.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금제 7만원 이상을 사용할 때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 부분은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의 기사이므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을 내준 대신 위약금4를 만들었는데, 이는 약정을 이탈하면 단말기 보조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제도이다. 단말기를 약정을 못 채우고 교체할 경우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핸드폰을 싸게 사는 정책이 아닌, 모두가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극단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은 아예 국내 시장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해외직구 단말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지 저쪽에서 전파인증제가 강화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문제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58조 2의 10항을 보면 "판매 중계", "구매대행", "수입대행"에 대해서만 전파인증 미이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고 개인이 해외 쇼핑몰에 직접 주문하는 직구는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미래부의 [해명]이 있다. 해외폰 판매로 널리 알려진 익스펜시스도 구매 대행이 아니라 소매 쇼핑몰에 가까우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흔히 있었던 개인에 의한 공동구매, 그리고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업체에 의한 수입은 막히거나 지금보다 상당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해외폰을 구하기는 더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은 방통위의 뜻이 해외폰 절대 사지 말고 출고가/위약금 평등하게 먹고 국내폰이나 사라는 뜻임을 알고 무슨 랜서(4차) 유언처럼 방통위를 저주하고 있다.(...)
[3년 후 철폐하고 시장 상황에 맡긴다는 떡밥을 정부가 뿌렸다.] 단통법은 태어나자마자 사생아 취급 받게 되었다는 얘기.(...)
전파인증
국산 기술에 대한 집착
세계 통신 기술 표준은 실질적으로 3G는 WCDMA로, 4G는 LTE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CDMA2000와 WiBro가 대한민국 토종 기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었던 정부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든 유지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한 회사는 CDMA에 머물러라
~~부제 : LG텔레콤의 6668587667~~ 추가예정, 추가바람
와이브로
4세대 통신의 경우 3사 모두 간이나 보고 있다가 대세가 굳어지고 난 뒤 4G 투자를 개시했기에 모두가 LTE를 개시할 수 있었다. 다만 와이브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SKT와 KT의 경우 이 주파수를 써먹기 더 좋은 TD-LTE로 전환할 생각이 있었으나 나라에서 와이브로를 포기하지 못했으므로 역시 허가가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나마 2013년부터 조금씩 정부에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온 정도.
제4이동통신사 역시 정부가 와이브로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4통신사의 알려진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였다. 이 역시 TD-LT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외 기타
01X 번호 문제
3G 이상의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는 010 국번을 쓰도록 한, 2004년 처음 시행된 규제로, 이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등의 국번에서는 2G 핸드폰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알려진 규제를 말한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전까지의 사정을 따져보면 좀 복잡할 수 있다. 길게는 삐삐 때부터 이쪽 병크가 예고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주먹구구로 따져 봐도, 핸드폰 국번마다 대략 1억개 미만의 번호를 쓸 수가 있는데,[* 단 이들 국번에는 3자리 국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국번 수는 더 적다.] 이게 5개 국번이면 5억개에 육박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억지 장미빛 추측을 해 대한민국 인구수가 1억이 되어 모두가 핸드폰을 갖고 있고 모두가 OPMD를 하나씩 갖고 있다(...) 쳐도 고작 2억개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5개 회사 모두에게 자기 번호를 갖게 한 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010으로 국번을 간소화시키는 정책은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꽤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번호였던 것에 대한 애착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업상 번호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번호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2G 핸드폰에 머물러야 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각종 정부 정책~~일부는 본 항목에 나온다~~에서 가장 먼저 유탄을 맞는 입장이 되기도 하였다.
번호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으로 소송까지 가기도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2G 폐지 후 KT LTE 개시 문제
이거는 KT의 병크에 가까우며 해당 항목을 참고하면 되는데, 당국 쪽의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기존 2G 이용자들에 좀더 이득이 가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것에 있다.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