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개요
말 그대로 법인에게 세금을 떼지 않는 국가나 지역. 한 마디로 말해서 돈세탁이다. 마치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가 '재난'이기라도 한 것처럼 '피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2013년 즈음부터 국내 언론들은 '조세도피처' '조세회피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문서의 제목도 이동을 고려해봐야 할 상황.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피난처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들 조세피난처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카리브해나 오세아니아, 유럽 등지의 이름 없는 소국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정말로 자원도 거의 없는데다 관광업도 시원찮고 제조업 등으로는 아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니 이런 쪽으로 법인들이 검은 돈을 빼돌리는 데 일조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 실제로 같은 카리브해나 오세아니아 등지라도 관광지로 유명한 피지나 팔라우, ~~바하마도 관광지로 유명한데?~~ 석유가 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응? 바레인이나 브루나이는?~~ 등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관광자원도 없고 석유도 나지 않는 작은 섬나라들이나 한국의 중소도시 내지는 군 수준의 인구규모를 가진 소국들이 뜬금없이 1인당 GDP가 높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세피난처라고 봐도 좋다.
조세피난처 목록[* [[1]]]
조세피난처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산유국인데다가 조세피난처이다.]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 라이베리아[* 조세피난처인데도 개막장인 나라 상황때문에 최빈국이다 (...)] 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이들 이외에도 기관에 따라서 바베이도스, 모리셔스, 세이셸, 통가, 키프로스, 몰타, 홍콩 등을 조세피난처로 분류한다.
기타 금융 센터[* 조세피난처로 정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세피난처에 준하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위의 국가들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바레인처럼 산유국인데 조세피난처까지 한다.] 칠레 과테말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