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개요
말 그대로 서류 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ref>한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는 재플리시/콩글리시다!'라는 정보가 퍼져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법인명으로써 'Paper Company' 혹은 'Paper Co.', 'Paper Manufacturer'에 고유명사를 붙여 'Oji Paper Company' 혹은 'Hansol Paper Company' 라는 식으로 사용할 때만 '제지회사'를 의미한다. 일반 명사로 법률에서도 Any company that has no operations, but has a proper constitution, fully formed legal documents, little to zero assets and is registered is regarded as a paper company. 즉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구조 및 설립 관련 법률 문서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 자산은 제로에 가까운 회사가 등록 되어 있다면,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ref>
전세계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하는 건 이런 회사들이 합법적인 절세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인 빌딩을 소유하는 대신에 서류상 외국계 유령회사를 세운 뒤에 그 외국계 유령회사에게 빌딩을 매도하고 그 유령회사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주로 실질적인 물품보다는 금융이나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업무만 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의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한국인 명단이 공개되면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서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다보니 관리상의 이유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할 때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ABS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시킨 뒤 증권을 발행한다. SPAC 역시 M&A가 목적인 페이퍼 컴퍼니이다.
'유령 회사'와는 다르다!
유령 회사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유령회사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한다.
합법적으로 등기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와 등기되어있지 않은 유령 회사와는 전혀 다르다. 유령 회사는 사기 등 불법적인 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지는 않고 회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보여줄 뿐인 반면에, 페이퍼 컴퍼니는 합법적인 절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여 법인세가 싸거나 없는 지역에 설립할 뿐이다.
관련된 형태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회사라고 자칭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이라고 칭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확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단순한 허위로 페이퍼 컴퍼니라고는 부를 수 없다.
-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립되어 있지만 외관상의 목적과 다른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악덕 상법, 사기, 사이비 종교 등의 범죄를 포함한 악성 행위의 목적으로 회사를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유령회사라고도 불린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나 관리자가 자신의 이름을 겉에 드러내지 않으려 사용한다.
- 설립 등기는 이루어졌지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
설립 후 즉시 또는 활동 중지 후 등기에 존재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은 휴면회사라고도 불린다. 분식회계 등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한다.
페이퍼 컴퍼니로 애드센스 광고료 받기
페이퍼 컴퍼니를 구글 애드센스 광고료를 받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 마루마루나 나무 위키처럼 운영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경우 명의는 법인 명의로 하고, 계좌번호는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광고료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입이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데 아예 법인세가 없는 나라에 법인을 세워 세금 신고의 의무도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 법인에서 이사로서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는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