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폭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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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당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제 단 하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름에 반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리는 것입니다." - 에드워드 스노우든

2013년 6월 10일,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Joseph Snowden)이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GCHQ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세계의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을 폭로한 내부고발 사건.[* 후에 밝혀진 바로는 프리즘 자체는 정보수집이 아니라 정보 분석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정보수집은 다른 루트로 해오고 있다는 것.]

스노든은 또한 NSA가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는 물론 미국 주재 38개국의 대사관을 도·감청한 사실도 폭로하였다.

프리즘 프로젝트의 시작

개인정보 수집 계획인 프리즘(PRISM) 프로젝트는 9.11 테러를 통해,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둔 위험인물 외의 불순분자들의 존재가 확인되어 새로운 정보수집과 검열이 필요해져 시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스노든과 프리즘 프로젝트

{{{#!html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VU3s349VeWk"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bgcolor=#E9ECEF> Edward Snowden about NSA project PRISM ||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2003년, 특수부대에 자원입대했다. 자원입대 동기는 "사람을 억압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으나, 미국이 내건 전쟁명분은 자유와 해방과 거리가 멀었으며 기본적인 훈련내용도 "적을 죽여라"였기에 훈련에 거부감을 가졌고 이 와중에 사고가 발생해 의병 제대를 한다.

하지만 그가 가진 IT관련 기술을 아쉬워한 미 국방부는 그가 기초군사훈련을 이수받았음을 토대로 NSA로 이적시킨 후 CIA로 추가이적 시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프리즘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갈등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네트워크 보안업무에 참가한 스노든은 상위관리 아이디를 발급받아 여러 사건과 관계된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게 된다.

하지만 스노든은 두 가지 이유로 프리즘 프로젝트의 존재를 공표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유는 CIA에 관련된 정보들은 점조직 형태로 분포되고 개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 이유였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듬해인 2008년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시기였다는 것이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2007년 초부터, 전임 행정부와 다른 혁신을 주장해왔기에 스노든은 오바마를 믿은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는 미국 민주주의가 낳은 최악의 슈퍼팩을 선언해버리고 스노든은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

프리즘 프로젝트의 구조

PRISM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한 스노든은 NSA로 다시 이적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의 기간동안 NSA의 감시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이메일, 당신 부인의 전화기를 보고 싶다면 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당신의 이메일,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처음엔 프리즘 프로젝트가 단순한 무작위 정보 수집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을수 있는 정도로 생각한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의 정체가 사실상 빅브라더 효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절하려고 하는 목적.]를 지향하는 것이라 확신, 홍콩으로 망명하여 2013년 6월 10일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 측의 반응

프리즘 프로젝트가 폭로되자 미국 정보당국은 즉시 성명을 발표, 스노든의 주장은 과대망상이며 프리즘은 "합법적인 범주 하의 수집"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스노든은 프리즘 프로젝트에 관련된 자료 중 일부를 이미 빼내온 상태였고, 정보당국의 반박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제1급 기밀문서와 수집이 행해진 지역과 빈도에 대해 기록된 첩보지도를 공개해버렸다.

국가정보국장(DNI) 제임스 클래퍼는 NSA의 감시활동이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및 국회의 허가 하에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으며 미 하원의회 의장 존 베이너 의원은 스노든을 '배신자'라고 지칭했다.

스노든의 반박에 여론이 돌아서자, 클래퍼는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라 주장하며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한 것과 국가안보의 중요 내용을 발설한 것에 대해 간첩 혐의를 묻겠다는 발표를 하여 스노든에 관련된 언론의 추가 보도를 막는 데엔 성공했으나, PRISM이 사실상 위법의 영역이란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해버린 상태다.

NSA 국장 키스 알렉산더 장군은 미 하원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NSA의 이 같은 활동 덕에 9.11 테러 이후 '50건 이상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해냈으며 24시간 이내로 이들 테러 시도에 대한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노든의 폭로는 앞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FBI 부국장 숀 조이스에 따르면 테러시도 중 하나는 뉴욕 증권거래장을 목표로 한 폭탄테러였다.#

>"저는 또 하나의 9/11 사태를 맞이하느니 차라리 오늘과 같은 청문회를 받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프리즘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및 다른 정보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전 세계의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왔으며 9/11 사태 이후 잠재적 테러를 50건 이상 막아냈습니다." - 키스 알렉산더 장군, NSA 국장

스노든의 반박

간첩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발표에 스노든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긴다.

>"미국 정부가 나를 감옥에 보내거나 죽여서 이(진실)를 감출 수는 없으며, 진실은 다가오고 있고 멈출 수가 없다"

>"미국은 내게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본국(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파괴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스노든은 자신이 폭로한 것은, 민간부분에 대한 사찰과 불법적인 정보수집이며 미국의 군사보안에 대한 어떠한 것도 폭로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배신자나 매국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더욱 강화되는 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망명

{{{#!html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SLsXLc76YqY"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bgcolor=#E9ECEF> 러시아, 스노든 망명 허용...미국 '발끈' / YTN || 결국, 스노든의 이러한 폭로에 미국 정부는 그를 간첩죄 및 국가기밀유출 등으로 체포하기 위해 움직이자 스노든은 21개국에 망명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미국의 압력 때문에 11개국이 망명 요청을 거절했고 2개국이 보류 신청을 내리면서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발이 묶인 스노든의 차후 행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스노든의 임시 망명(1년)을 허용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보호 아래 공항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스노든의 가족들은 망명 요청을 허락한 러시아 정부에 감사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러시아 각계의 지식인과 재벌들은 스노든을 돕겠다고 나섰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기간 동안 예정되었던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부 백지화로 돌렸고 양국의 외교관계는 급속도록 얼어붙었다. 사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처음엔 스노든의 망명 요청을 거절했으나 갑자기 푸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정보를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의 임시 망명을 허용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전직 CIA 요원인 스노든한테 미국에 관한 정보를 뜯어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며 워싱턴포스트(WP)의 런던 소재 컨설팅업체 GPW의 파트너 필립 워먼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갈등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망명에 대한 미국 미디어의 작태가 가소롭다. 이 폭로 사건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오덕이다.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도 일한 경력도 있고, 꽤나 일본 문화에 심취했던걸로 보이는데, 예전에 그가 작성한 프로파일을 읽어보면 스스로 싸움 스타일을 이천일류라고 하는 등 읽는 사람의 손발이 절로 오그라들게 만든다. # 미 언론은 이를 파헤쳐 공개했는데, 이런 과거 전력을 파헤쳐 공개한 것은 " 스노든은 만화나 보던 너드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여론을 몰기 위한 언론플레이의 일환이다. 과거 행적에서 뭐든 흠집을 찾아내려는 기자들이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찾아가서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윽박[* 기억이 안 나서 버벅대니까 그를 보호해주려는 겁니까? 그의 행위에 찬성하는 겁니까? 라고 쉴 새 없이 질러댄다.]질러대는 걸 보면 치사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인터뷰어가 인터뷰이를 대상으로 윽박지르는 위의 [답정너] 방송 인터뷰와 비슷한 경우다.

또한 미국의 보수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전세계 각국을 압박해 스노든의 망명을 막아놨다는 것을 잊었는지 결국 홍콩에 체제하다 갈데가 없어진 스노든이 중국을 통해서 모스크바로 피신한 것을 가지고 기막힌 칼럼을 썼다. 뉴스위크지의 "스노든은 독재자를 좋아해!"기사내용 라는 칼럼이 대표적이다.

NSA의 무차별 세계적 도청 파문

스노든이 넘겨준 자료를 분석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무차별적인 전화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감행했으며 이 대상은 미국의 적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었던 걸로 드러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은 프랑스 도청파문으로 NSA가 수천만 건의 프랑스 국민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휴대폰 감청을 시도했다는 사건이 터졌다. 사건이 알려진후 메르켈 총리는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게다가 NSA는 멕시코 전 대통령의 이메일도 해킹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수천만 건의 전화통화를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36개국 이상이 NSA의 도청을 당한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대한민국은 초반에 도청사실이 드러난 게 없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측에 도청대상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문의한 걸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동문서답을 했다. 정황상 한국은 얼마든지 도청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결국 미국이 아예 한국에 기지까지 설치해 군사, 외교 등에 무차벌적으로 도청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 또한 유감을 표시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YTN 보도관련기사

한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3년 전에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을 알고 있었으며 세계 정상들의 도청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NSA는 즉각 오보라고 부인했다.

NSA는 2013년 여름까지 도청을 했으며 이후 중단했다가 일이 터진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이 터지고 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사후에야 알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위상과 외교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격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우리만 정보 수집하냐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우리는 안 걸렸잖아~~ ~~는 결국 걸렸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다들 미국 정보에 의지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냐라고 오바마를 감쌌다.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도 과연 이 일과 무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근데 알고보니 독일도 그동안 미국을 감청해왔던 사실이 드러나서(...) 도찐개찐이 되어가는 중. 프리즘 폭로 이후로 회의도 방음처리된 방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하며 냉전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등의 일상을 보고하던 독일도 이번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

재밌게도 2008년에는 전형적 리버럴로 오바마 지지자였던걸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가 전임 대통령의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오바마 행정부에 실망한 모양. 2012년에는 전 국회의원이자 전 대통령 후보였던 ~~재야 대통령이기도 한~~ 론 폴[* 공개적으로 스노든은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희생을 한 영웅이라고 지지했다.]의 대선 캠페인에 기부를 한 것을 볼 때[* 미국에서는 현역 군인도 각 대선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다.] 리버테리안으로 돌아 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영웅도 아니고, 배신자도 아니다 그냥 미국인일 뿐."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딱히 정치적인 목적은 없이 폭압적인 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애국이며 국민의 의무이다라는 미국적 리버테리안 사고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반응

영국

영국 [가디언]지는 스노든이 최초로 내부고발을 시도한 언론매체이자 진상에 관한 정보를 위탁한 기관으로 스노든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런데....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aug/19/david-miranda-detention-schedule7-editorial "데이비드 미란다(NSA 감청에 대해 폭로한 글렌 그린월드의 연인)의 구금: 신뢰와 원칙에 대한 배신"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aug/19/david-miranda-schedule7-danger-reporters "데이비드 미란다, 대테러법 2000의 부칙 7조, 위험에 처한 기자들" ->영국정부는 인질극을 하고 있는가?

가디언지가 2013년 8월 19일 두 개의 칼럼을 연달아 발표했다. 스노든을 도와 NSA 감청을 폭로하는 데 협조한 글렌 그린월드의 연인인 데이비드 미란다가 구금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후에 펴낸 칼럼들이다.

가디언지는 여기에 대해 말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두 가지 더 폭로했는데, 하나는 데이비드가 구금되기 전에 가디언지의 러스브리저 편집장이 이미 한 번 9시간 동안 구금된 적이 있었다는 것. 러스브리저는 대테러법 2000에 의해, 국가안보상 필요한 절차를 밟는 다는 이유로 구금되었고 조사받았다. 이에 대해 편집장은 '나를 구속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어떤 식으로 지킬 수 있는 지는 모르겠으나, 가디언에 대한 보복은 확실히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사실을 밝히면서, 가디언지는 그동안 영국정부로 부터 스노든에게 넘겨받은 NSA관련 자료를 파기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으며, 여기에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결국 가디언지는 정부요원 2명의 감시하에 NSA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러스브리저 편집장은 자신의 구속에 이은 데이비드의 구속은, 친지를 인질로 삼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매우 야만적인 방식의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자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타겟의 애인을 납치해다가 상대를 협박한 것이다.

또한 브라질 정부측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임을 밝혔는데, 구금된 데이비드가 브라질 국민이기 때문에 브라질도 사건의 당사국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것이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중이며, 영국 대사를 소환해 질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언론들은 진보와 인권을 외치던 영국이, 브라질 카르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칼럼들을 연이어 내고 있다.(남미 카르텔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납치극을 통한 몸값요구.)

더불어 허핑턴 포스트를 비롯한 영미 일간지들은 이 일에 오바마 정부가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NSA 감청을 견제하자는 법안의 재상정을 준비중인 론 파울 중심의 보수파 의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진 진보진영 의원들과 회동을 가졌다. 이에 대해 PF는 '이 비밀회담이 오바마 레이더에 걸린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NSA를 견제하는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브라질

{{{#!html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HaP5n_hfiUc"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bgcolor=#E9ECEF> (IT기동취재) 브라질, 美 정보당국 조사한다||

[2013년] [7월 10일], 브라질은 프리즘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보당국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의 안토니오 파트리오타 외교장관은 상하원 합동 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남미의 경제공동체)[* https://en.wikipedia.org/wiki/Mercosur] 외교장관 회담과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이러한 행위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2993980]

한편, 이 와중에 미국은 다른 부문에서 브라질에게 된서리를 맞게 된다. 브라질은 2010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룰라 대통령 재임시절에 [라팔]전투기 도입 성사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2011년 미국에 호의적이었던 호셰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브라질 정치권은 미국제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연기시켰었다. 실제로 사업 연기 이후 미국제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가 유력후보로 떠올랐지만...... 이 폭로건으로 인해 미국제 전투기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는 말 그대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물론, 호세프 대통령도 포함). 결국, 브라질은 2013년 12월에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게 된다.~~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라팔~~

[간첩] 논란

스노든은 간첩은 아니다. 간첩의 경우 다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돈 혹은 그에 걸맞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 예를 들어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국가 기밀을 팔아넘겨도 실제 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를 받고 조국의 1급 정보를 팔아넘겨 조국에 치명타를 입히는 매국행위를 하거나 성립하는데 스노든의 경우는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애시당초 미국의 기밀 정보 중 실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민간인 사찰, 도청 등만을 국제 사회 전체에 폭로한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미국 정부가 이 사건으로 국익에 손실을 입는다고 해도 이는 미국이 화를 자초한 것이고, 진짜 매국노였던 올드리지 에임스나 로버트 핸슨처럼 스노든을 [간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러시아로 망명한 것도 미국의 우방국이나 중립국들이 받아 주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

따라서 스노든은 [내부고발자]이지 간첩이 아니다.

[퓰리처상] 수상

2014년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스노든의 내부고발 기록을 보도를 2014년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안보’보다 ‘인권’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는 평이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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