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위기
* 상위 항목: 그리스/경제, 유로존 위기, --그리스 비극--
개요
||{{{#!html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www.youtube.com/embed/W_52g6si0vU"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그림으로 보는 그리스경제위기A to Z.mp4 ||
{{{#!html <iframe width="550" height="413" src="https://www.youtube.com/embed/OvGCsovMjS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 [2012년] [11월 5일], [MTN]: [머니투데이] ||
그리스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이지만 이를 이용한 관광산업을 제외하면 그밖에 다른 산업이 없다고 해도 된다. 과거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던 무역이나 해운업은 꽤 빛을 잃었고, 침체된 경제로 인해 서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았으며 이를 타파하고자 추진했던 2004 아테네 올림픽은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개최과정에 벌어진 각종 문제와 테러위협으로 시끄러웠고, 그나마도 적자를 기록한데다 때마침 터진 두차례의 대규모 산불(2007년과 2009년)로 국토를 상당 부분(50% 이상!) 손실하는 피해를 겪었다.[* 한번은 아테네가 없는 펠레폰네소스 반도 전역을 태웠고, 또 한번은 아테네 방면을 태웠다.] --올림픽의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이 그리스 파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게 주류해석인듯 하다. 출처 블룸버그:☞
나아가 경제규모가 맞지 않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참가시킨 점, 그 후에 대규모 대출 등으로 이들 나라를 중심부 국가가 착취한 점을 지적하고있다. 출처 ☞
한때나마 발달한 해운업과 관광으로 그럭저럭 기본빵은 하며 발칸반도 국가와의 교역 증대로 국민소득이 3만불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회복세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 (2000~2009)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 (2000~2009)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 || || 국가 ||<|2>2000년||<|2>2001년||<|2>2002년||<|2>2003년||<|2>2004년||<|2>2005년||<|2>2006년||<|2>2007년||<|2>2008년||<|2>2009년|| ||단위: 10억달러(약 1조원) || ||<#66CDAA>이란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96||<#66CDAA> 115||<#66CDAA> 116||<#66CDAA> 137||<#66CDAA> 168||<#66CDAA> 202||<#66CDAA> 241||<#66CDAA> 307||<#66CDAA> 350||<#66CDAA> 360|| ||<#DDA0DD>그리스 전체 명목 GDP ||<#DDA0DD> 127||<#DDA0DD> 131||<#DDA0DD> 147||<#DDA0DD> 194||<#DDA0DD> 230||<#DDA0DD> 240||<#DDA0DD> 261||<#DDA0DD> 305||<#DDA0DD> 343||<#DDA0DD> 321|| ||<#66CDAA>덴마크 전체 명목 GDP ||<#66CDAA> 160||<#66CDAA> 160||<#66CDAA> 173||<#66CDAA> 212||<#66CDAA> 244||<#66CDAA> 257||<#66CDAA> 274||<#66CDAA> 311||<#66CDAA> 343||<#66CDAA> 310|| ||<#66CDAA>나이지리아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MINT ||<#66CDAA> 58||<#66CDAA> 57||<#66CDAA> 78||<#66CDAA> 92||<#66CDAA> 122||<#66CDAA> 160||<#66CDAA> 213||<#66CDAA> 253||<#66CDAA> 321||<#66CDAA> 268|| ||<#66CDAA>핀란드 전체 명목 GDP ||<#66CDAA> 125||<#66CDAA> 129||<#66CDAA> 140||<#66CDAA> 171||<#66CDAA> 197||<#66CDAA> 204||<#66CDAA> 216||<#66CDAA> 255||<#66CDAA> 285||<#66CDAA> 252|| ||<#66CDAA>말레이시아 전체 명목 GDP ||<#66CDAA> 93||<#66CDAA> 92||<#66CDAA> 100||<#66CDAA> 110||<#66CDAA> 124||<#66CDAA> 143||<#66CDAA> 162||<#66CDAA> 193||<#66CDAA> 231||<#66CDAA> 202|| ||<#66CDAA>싱가포르 전체 명목 GDP ||<#66CDAA> 95||<#66CDAA> 89||<#66CDAA> 91||<#66CDAA> 97||<#66CDAA> 114||<#66CDAA> 127||<#66CDAA> 147||<#66CDAA> 179||<#66CDAA> 192||<#66CDAA> 192|| ||<#66CDAA>이집트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99||<#66CDAA> 97||<#66CDAA> 85||<#66CDAA> 80||<#66CDAA> 78||<#66CDAA> 89||<#66CDAA> 107||<#66CDAA> 130||<#66CDAA> 162||<#66CDAA> 188|| ||<#66CDAA>칠레 전체 명목 GDP ||<#66CDAA> 77||<#66CDAA> 71||<#66CDAA> 70||<#66CDAA> 76||<#66CDAA> 99||<#66CDAA> 123||<#66CDAA> 154||<#66CDAA> 173||<#66CDAA> 179||<#66CDAA> 172|| ||<#66CDAA>파키스탄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79||<#66CDAA> 78||<#66CDAA> 78||<#66CDAA> 89||<#66CDAA> 105||<#66CDAA> 118||<#66CDAA> 137||<#66CDAA> 152||<#66CDAA> 171||<#66CDAA> 169|| ||<#66CDAA>필리핀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81||<#66CDAA> 76||<#66CDAA> 81||<#66CDAA> 83||<#66CDAA> 91||<#66CDAA> 103||<#66CDAA> 122||<#66CDAA> 149||<#66CDAA> 173||<#66CDAA> 168||
나라 사정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애초에 관광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다. 세계가 전체적으로 불황에 빠져들면 당연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a/Greece_GDP_growth_1961-2010.svg/778px-Greece_GDP_growth_1961-2010.svg.png%7C%7C ||(1961년~2009년)그리스 경제성장률||
EU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실업률에, 젊은이들은 이른바 700유로 세대(Η γενιά των εφτακόσια ευρώ - 이 예니아 똔 엡따꼬시아 에브로)라 불리며 저임금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덕분에 사회불안으로 인한 과격 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6일 경찰이 발포한 총에 15세 소년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시위(그리스 폭동)는 특히 심각했다. 거리가 거의 분쟁지역 수준으로 파손된 곳이 속출하자, 총리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내무장관이 사임하는 엄청난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공직자 몇명 교체한다고 근본적인 경제위기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2009년 중도좌파인 그리스 사회당(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당시 시위 이후 2년만에 그리스는 유럽연합 전체를 붕괴시킬지도 모르는 유로화 위기의 암적 존재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EU는 그리스를 살리기 위한 자금지원책 마련에 고심했고[* 독일에서 이 자금지원책에서 가장 큰 비율을 할당받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독일 언론에선 그리스에게 정 돈이 없으면 조상들 유물이라도 팔아서 벌라며 얻어먹기만 하는 그리스를 비꼬기도 했다. 다만, 막대한 양의 그리스 유물을 약탈해 갔으며 지금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독일이 이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 그리스 내의 反독일정서가 더욱 공고해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그리스 정부는 세계 각국에 자국 국채 매입을 희망했다. 그게 여의치 않아 중국에까지 요청했지만, 중국은 그리스 최대 민간은행인 그리스 국민은행(NBG)의 주요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 때문에 수포로 돌아갔다. 왠지 쌍용자동차가 떠오르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 (2010~2014)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 (2010~2014) 그리스 vs 경제규모 상위 23위~43위(2013년 기준): 10개국의 명목 GDP 흐름] || || 국가 ||<|2> 2010년 ||<|2> 2011년 ||<|2> 2012년 ||<|2> 2013년 ||<|2> 2014년 추정치|| ||단위: 10억달러(약 1조원) || ||<#66CDAA>나이지리아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MINT ||<#66CDAA> 373||<#66CDAA> 418||<#66CDAA> 467||<#66CDAA> 521||<#66CDAA> 594|| ||<#66CDAA>이란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419||<#66CDAA> 541||<#66CDAA> 398||<#66CDAA> 367||<#66CDAA> 402|| ||<#66CDAA>덴마크 전체 명목 GDP ||<#66CDAA> 312||<#66CDAA> 333||<#66CDAA> 315||<#66CDAA> 330||<#66CDAA> 347|| ||<#66CDAA>말레이시아 전체 명목 GDP ||<#66CDAA> 247||<#66CDAA> 289||<#66CDAA> 304||<#66CDAA> 313||<#66CDAA> 336|| ||<#66CDAA>싱가포르 전체 명목 GDP ||<#66CDAA> 236||<#66CDAA> 274||<#66CDAA> 286||<#66CDAA> 297||<#66CDAA> 307|| ||<#66CDAA>필리핀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199||<#66CDAA> 224||<#66CDAA> 250||<#66CDAA> 272||<#66CDAA> 289|| ||<#66CDAA>이집트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218||<#66CDAA> 235||<#66CDAA> 262||<#66CDAA> 271||<#66CDAA> 284|| ||<#66CDAA>핀란드 전체 명목 GDP ||<#66CDAA> 248||<#66CDAA> 273||<#66CDAA> 255||<#66CDAA> 267||<#66CDAA> 276|| ||<#66CDAA>칠레 전체 명목 GDP ||<#66CDAA> 217||<#66CDAA> 250||<#66CDAA> 266||<#66CDAA> 276||<#66CDAA> 264|| ||<#DDA0DD>그리스 전체 명목 GDP ||<#DDA0DD> 294||<#DDA0DD> 290||<#DDA0DD> 248||<#DDA0DD> 241||<#DDA0DD> 246|| ||<#66CDAA>파키스탄 전체 명목 GDP: {{{#006400 넥스트 일레븐}}} ||<#66CDAA> 177||<#66CDAA> 213||<#66CDAA> 225||<#66CDAA> 232||<#66CDAA> 자료집계중|| ~~신흥공업국과 북유럽국가들에게 압살당한 그리스의 모습~~
결국 버티지 못한 그리스 정부는 2010년 5월 7일,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한 재정긴축정책을 의회에서 의결해 다음달에 통과시켰다. EU는 환호했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긴다며 또다시 분노했고, 그나마 시위를 무릅쓰며 추진하던 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은 1년만에 참담한 실패로 끝나며 GG쳤다.
그리스의 상황은 ~~wiki:"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성장하라는 경제는 안 성장하고~~ EU의 암에서 전세계 경제를 날려버릴 핵폭탄으로 성장해 버렸다. 사실상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들의 산소호흡기 덕분에 생명연장을 하는 상황이며(하지만 주변 가입국들은 그리스를 버리고 싶어한다. 국민투표도 검토 중), 그리스 디폴트 선언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국채매입을 거부한 중국까지 개입했으나 깜깜한 앞날에 손털고 나와버렸다.
점점 커지는 그리스의 부채에 괴로운 건 국제 금융시장과 그리스의 국민들이다. 심지어 이런 음모론도 돌고 있다.
결국 2011년 10월 EU가 부채의 50%를 탕감해주고 2차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EU의 수장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나치라 비난하는 등, 거세게 반발 하고 있다. 이는 금융 지원에 필연적으로 따라 붙게 되는 긴축 요구 때문이다.# 그리스인의 58%가 이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관료들은 반역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증세불복 시민운동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심지어 이 운동엔 일부 공무원까지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들어서자마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탈퇴 및 디폴트 선언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이판사판 같이 추락하자 이거지-- 그리스 국민 대다수의 여론은 디폴트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될 경우 유로존은 그야말로 안드로메다 저 멀리 갈 공산이 커지고 그리스는 말 그대로 파르테논 신전같은 돌덩어리 빼고는 국내 외 자산을 죄다 털리게 된다. --어쩌면 파르테논 신전 기둥도 가져갈지도-- 당장 유럽증시는 그야말로 '버틸수가 없다!!'를 외치고 있으며 미국이나 아시아 증시의 하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돌발 상황에 전 세계 주식이나 금융쪽에 관련된 투자자나 종사자는 죄다 그리스를 욕하는 상황.
일부 몇몇 사람들은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그리스를 보고는 에콰도르나 아르헨티나등 예전에 국내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망한적이 있었던 몇몇 남아메리카 국가들처럼 그리스도 파산을 선언하거나[* 디폴트 혹은 모라토리움.] 한번 망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이 국가들은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구리 등의 지하자원들도 있었고 거기다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망해도 자급자족도 가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반면 현재의 그리스는 경제력도 취약한데다 지하자원도 빈약하고[* 그리스 이 나라가 그렇게 지하자원이 아예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황무지는 아니다. 철광석, 보크사이트, 납 같은 지하자원들이 있고 에게해 타소스섬에 석유매장지도 있다.] 구제금융이라도 받지 않고는 기사회생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다. 거기다 파산을 선언할 경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등 다른 유로존내 재정위기 국가들도 동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나마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그리스보다는 사정은 좀 낫다. 적어도 어느 정도 산업이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긴축을 수용하는 등 정치권에서 긴축을 펼치려고만 하면 거리에서 공무원 노조들이 과격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랑은 현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게다가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모두 나름 경제 개선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 여전히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도저히 보이지 않고 있는 그리스와는 전혀 대조된다.] 또한 이 국가들은 자국 화폐를 가지고 있어 화폐 금리를 낮추고 올리고 하는 화폐 절상, 절하가 가능하지만 그리스는 현재 유로화, 유로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이미저도 불가능하다.[* 단 에콰도르는 경제 파탄으로 망한 뒤 미국 달러를 사용 중.]
그리고 결국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긴축안 없이는 단 한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 유로존 각국 정상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 본디 사르코지 대통령은 그리스 지원에 미온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을 설득해 대 그리스 지원을 이끌어내는 친그리스 행보를 펼쳤던 인물임에도 결국 그리스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래도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르코지가 2012년 초에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고 프랑스 대통령에 긴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인[* 정확히 말하자면 긴축일변도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 긴축 자체는 찬성하나 성장정책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도좌파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어 어느정도 숨을 돌릴 수는 있겠으리라.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독일의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긴축정책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EU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프랑스의 올랑드가 메르켈에게 압력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긴축정책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메르켈만 제거할 수 있다면 혹시...~~
2011년 11월 3일, 그리스는 국민투표일이 12월 4일(한국시간 12월 5일)이라고 고시했다. --2012년이 되기 전에 알아서 멸망해 주겠다는 그리스의 배려-- 그리고, 같은 날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80억 유로의 송금을 취소했다.
구제금융 송금 취소라는 협박에 가까운 권고 이후에야 국민 투표는 무산되었고, 사회당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연립정권 수립 이후 퇴진을 조건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이러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던 의도는 경제 위기 초래의 책임과 이후의 강도 높은 경제 긴축에 대해 여야 및 국민과의 연대책임을 강요하려던 것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해결을 위해 그리스 정부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중엔 대규모 부동산 매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 국유지의 3분의 1 가량이 매물로 나와 있을 정도이다.
2012년 5월, 실업률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54%.#
비슷한 시기 그리스에서 활동하는 영국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부터 송환했지만 다른 점은 이제는 매 저녁마다("every evening.") 보낸다는 것. 여기에는 그리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30%에 달하는 보다폰도 포함되어 있고...우리나라로 치면 KT가 설비투자는 커녕 번 돈을 모두 보낸다고 생각하면 ㅎㄷㄷ하다. 세계 2위 제약사인 글락소는 아예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에 남아 있는 현금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는건 현재 유럽에선 그리스가 무너진다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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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래도 등장했다. ~~화면의 wiki:"후배위" 남녀들이 벌이는 행위에 신경쓰면 지는 거다~~ 민요풍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EU국가들의 욕심과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대해선 전혀 책임지려하지 않는 정치권과 부자들에 대한 분노를 담은 노래다. 그리스어로 된 리플들도 이 노래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결국 2012년 5월 총선에서 집권여당 사회당은 제3당으로 크게 몰락(44% -> 13%)한다. 오랜 여당이었던 안토니스 사마라스의 보수정당 그리스 신민주주의당(ND-신민주당)이 1당을 차지했으나 역시 18%를 득표하며 09년의 33.5%에서 크게 줄었고, 듣보잡 좌파정당이었던 시리자(SYRIZA[* 그리스어 ΣΥΡΙΖΑ;급진좌파연합의 약자.])가 17%를 득표하며 급성장했다.
사마라스는 결국 총선 9일만에 내각을 만들지 못해 다시 6월에 총선을 치르게 되었고, 결국 6월 총선은 ND와 시리자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고, 표의 결집에 따라 우익 정당인 "독립 그리스"와 좌익 정당인 "그리스 공산당"의 표가 각각 신민주당과 시리자에 쏠리게 되었다. 시리자는 여러차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고, 당수인 서른여덟의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호언장담처럼 긴축재정이고 뭐고 없다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EU, 특히 서유럽의 유로존 붕괴 공포 겸 그리스 국민에 대한 설득+협박성 발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간신히 ND가 또 이겼다. --휴우!-- ND 29.6% 대 시리자 26.9%. 거의 비등한 의석이지만 제1당에 50석(총 의석은 300석)을 더 주는 제도 때문에 ND는 79+50석으로 129석을 확보했고, 33석의 사회당PASOK, 17석의 민주사회당DIMAR 등의 중도좌파와의 연정을 통해 간신히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다.
연정붕괴의 여러 위험과, 2012년 8월 국채 만료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사마라스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은 필요 없다"는 선언을 했고, 다행히 그리스는 한숨을 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과연 8월 20일 만기인 32억유로 상환을 완료하고, 일부 상환이 연기되었다. 하지만 2차 구제금융은 아직도 미뤄지고 있으며, 선행조건인 135억유로 긴축재정에 따라 9월 말 다시 총파업이 벌어졌고, 건전한 기업들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 또 유로존의 입장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3년 6월에 그리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ERT를 잠정폐쇄한다고 선언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충격을 먹는데...
그리스는 왜 아픈가?
{{{#!html <iframe width="600" height="338" src="https://www.youtube.com/embed/LwRF50N8K40"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 2011년 7월 26일 ||
그 원인을 꼽자면 유로 가입시 부채문제[* 과거 유로 단일통화권 가입시, 스왑계약을 이용 부채를 숨기고 가입했다. 이 문제로 유럽연합은 계약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리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개입한 것이 드러났고, 골드만삭스는 이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내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3년 세계최악의 기업 2위를 차지했다.]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재정정책의 실패(공공부문을 포함한 거대한 지출)과 정부부패가 원인이다.
긴 글을 요약하자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는데도 새로운 산업구조개혁에 실패했고, 관광업, 농업 등 해외경제상황에 민감한 산업만이 남았다. 이에 실업률이 대폭 증가하자 그리스는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 등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떨어졌지만 공공부문 종사자와 피부양자의 국민 내 비중이 너무 커져 복지(해고금지) 등을 건드릴 수도 없게 되고 한편으로는 사회 각지의 부패가 심해졌다. 결국 유로존 가입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에 경제위기까지 더해지자 해외경제에 너무 민감해져버린 경제가 망해버린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를 막는 데 실패. 한편 이런 산업구조에 긴축안을 펼칠 경우 공공부문이 팍 줄어들어 실업자 양성, 공공부문 종사의 복지와 근무환경 악화를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 긴축안에 대한 반발도 상당하다. 하지만 긴축안을 안할 경우도 애초에 산업구조와 부패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비대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부재
생산성의 부재[* 일하는 시간은 유로존에서 많은 편에 속하는데 생산성은 최하치를 찍는다.] 역시 문제다. 생산성의 저하는 설렁설렁 문화 및 공무원의 범람[* 한국에서도 공무원이 많으며 안정성에 안주하며 정치성의 문제가 가끔 제기되는데 한국의 경우 공무원의 수(100만)와 전체 국민의 수(5천만)를 대비하면 2%대에 그치며 한국의 경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1차 선발인원을 기준으로 해도 수십대의 경쟁률은 기본으로 나오며 수백대도 흔하며 심지어는 4자리수의 경쟁률도 나올 정도라서 난이도가 상당하다. 따라서 그리스와 비교하는 것은 대다수의 성실한 한국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그래도 어쨌든 사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방만한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이 원인으로, 큰 정부, 작은 정부 차원이 아닌 누가 봐도 필요없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국민의 약 10%에 가까운 수가 공무원에 종사하고 있다. 선심성으로 공무원은 많이 뽑는데 공무원 해고는 100년 전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인데 우편 도착을 확인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할 정도다. 또한 의사 역시 공무원이어서 공무원들의 정치력은 실로 굉장하다.[* 예로 니코스 헬레파스 아테네 대학 교수는 "어떤 공무원은 문서 도착 여부를 기록하는 일만 하고 있다. 다들 이메일을 사용하는 세상에 미친 짓"이라고 NYT에 전했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들 공무원 계층은 긴축정책에 가장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매우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리스가 긴축에 반대한다고 해서 일도 오후 2시 몇분만에 끝내는 등의 노동시간도 짧고 일하기 되게 싫어하는 게으른 나라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리스의 노동시간은 2011년 기준 2034시간으로 매우 길다. OECD 내에서는 멕시코(2261시간), 한국(2097시간)에 이은 3위. 단 노동강도가 높은 전자의 두나라와 달리 관광 관리가 중심이라 실제 효율은 낮다.]. 그리스인들도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변명을 하는데 사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워낙 괴물같은 경제규모 때문에 배째라고 선언해버리면 그야말로 세계 경제가 안드로메다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긴축을 순순히 이행하거나 조건없이 구제금융이 지원되지만 그리스의 경우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불평하는 것이다.--근데 따지고보면 너희 상황은 쟤네들보다 더 심각하잖아?-- 물론 큰 나라가 아니라고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라는 식의 주장은 타국에서 보기엔 그냥 다 같이 죽자는 식의 병크로 보일 공산이 크다.
정치와 시민사회(NGO) 부패와 탈세
뒤늦게 긴축정책을 펴려고 해봤자 위에 서술된 거대한 공공부문이 교묘하게 '시민 세력'에 들어가 절대 반대를 외친다. 현재 그리스의 어느 계층이든 자신이 질 책임이나 치뤄야 할 희생 따위 안중에 없는 듯. 반대를 외치려면 깨끗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리스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탈세가 성행했다.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내부에서 탈세가 성행했기 때문에 국가 재정관리가 제대로 될리가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국가 재무 담당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제도를 통해 탈세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탈세를 척결하지 않았던 것. 나라의 근간부터 썩었다. [한때 가장 낙천적이었던 그리스 국민들] ~~연봉 800만원인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연봉 10억이 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한 나라~~
파이낸셜뉴스는 경제위기를 겪고 내수가 파괴되어 소득 4만달러에서 3만달러 내지 2만달러로 추락한 남유럽 국가들을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로 분류했다. 그리스의 [2012년] 1인당 명목 소득은 금융위기 이후 수년동안 추락하여 22,757 달러로 폭락하였다. 2만9천 달러대에서 2만 달러대로 추락한 것이다.
|||| 중남미, 남유럽, 필리핀의 부패 인식 지수(2012년) || || [스페인] || 65 || || [포르투갈] || 63 || || [브라질] || 43 || || [이탈리아] || 42 || || [그리스] || 36 || || [아르헨티나] || 35 || || [필리핀] || 34 || || [멕시코] || 34 ||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 또는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 지수이다. [1970년대]의 중남미 국가들과 중진국 함정에 빠진 여러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부패인식지수](*****I)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것은 그리스 등의 남유럽국가들과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것들은 무너지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라 여러 국가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 대한민국의 *****I는 스페인(65), 포르투갈(63), 대한민국(56), [이탈리아](42), 그리스(3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슷하게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가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 1인당 GDP 1~2만 달러 대로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것은 [중남미]국가들과 필리핀으로 이들의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멕시코(34), 필리핀(34), 브라질(43), [아르헨티나](35) 등이다. [이데일리]에서는 4만달러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패인식지수(*****I)'가 '(80)'대를 기록한다며 *****I가 '(55)'에서 머무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I를 높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 서유럽, 북유럽, 호주의 부패 인식 지수(국제투명성기구, 2012년) || || [덴마크] || 90 || || [핀란드] || 90 || || [스웨덴] || 88 || || [호주] || 85 || || [네덜란드] || 84 || || [독일] || 79 ||
이에 반하여 4만달러대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독일어]권의 국가들로 고소득 선진국들이다. 이들의 부패인식지수(*****I)를 보면 [덴마크](90), [핀란드](90), [스웨덴](88), [호주](85), [네덜란드](84), 독일(79) 등을 기록하고 있다. *****I의 만점은 100점이며 높을수록 청렴하고 낮을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물론 이들이 고소득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상위의 국가들 중 자원이 적은 국가들도 있고 국토면적이 적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등 다양한 환경이 존재한다. 게다가 단순히 자원이 많아 [자원의 저주]에 빠진 국가들을 보면 몇 가지 장점만으로 선진국이나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기 힘들다. 또한 운좋게 진입했다 하더라도 오랬동안 유지하기는 더욱 힘들다. 그런면에서 고소득 선진국권으로 진입하는데 높은 부패인식지수를 유지하는 정치와 사회의 청렴도는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종합할 때 그리스 경제 위기도 *****I와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부채와 국방비
생산성문제 외에도 과도한 부채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다만 스페인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보다 재정이 건전했었다. 그게 부동산 거품 덕분인게 문제지(...).] 등 세계경제를 골아프게 하는 국가들과 독일은 경제그래프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한편 그리스는 GDP대비 국방비 지출이 가장 많은 유럽연합국가 중 하나이며 2002-2006년 사이 세계 4위의 무기수입국이기도 했다. 즉, 미국, 독일, 프랑스의 배고픈 군수업체들의 짭짤한 수입원이었다는 것.
선군정치도 아닌데 그리스가 저리 과도하게 국방비를 쏟아부은 이유는 [터키]와의 갈등문제가 가장 크다. 이들은 이미 냉전시기 [키프로스]를 두고 한판 붙은 경력까지(물론 그리스가 깨져나갔다) 있는데다가[* 80년대에도 이들의 문제는 유럽에서도 관심사였다. #] 그 이후에도 전쟁위기가 있었을 정도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서로 건수만 잡히면 드잡이질도 마다 않겠다는 테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서로 전투기가 충돌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후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국방비 대량삭감을 했지만.# 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터키때문에 군축에 회의를 가진다는 사람들이 있을정도로 이들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아 그리스는 터키에 밀리지 않고 우세를 점하기 위해 경제위기 전까지 국방비에 대량의 재원을 투자했었다. PZH 2000, Leopard2a6, F-16, 214급 잠수함 등.[* 터키도 이에 지지않게 위해 한국에게서 K-9과 K-2의 기술을 도입해서 푸트나와 알타이를 개발했다.] 물론 경제위기의 1차적인 원인은 그리스의 방만내지 막장 경제운용에 있지만 그리스는 국가체급에 맞지않게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침체되고 해외의존이 심해진 산업구조
앞서 서술되었든 해운업, 농업, 관광업이 주산업이었던 그리스는 1990년대까지는 버틸 수 있었다.[* 어디까지나 현 상황보다는 좋았다는 이야기다. 위기설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 때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름대로 선박산업[* 케네디 대통령의 사후 영부인이었던 재클린 케네디와 염문을 뿌려 화제를 모았단 '선박왕' 오나시스 역시 그리스의 사업가였다.]과 아이졸라 등 1970년대 잘나가던 가전업체 등도 있었지만, 그때 뿐인 이야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해운업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임금상승과 물가 때문에 제3국으로 이전하면서 나머지 산업인 농업과 관광업에 경제비중이 쏠리기 시작한다. 관광업은 화폐가치 상승으로 인해 비용에 거품이 끼어 관광객이 확 줄어버렸고, 그리스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올리브의 경우는 수확만 해서 이탈리아로 수출, 이탈리아에서 가공을 해서 이득을 챙긴다고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금융산업을 내걸었지만 이마저 실패, 엎친데 덮친격으로 wiki:"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까지 작용했다. 돌아온 건 물가상승률과 높은 실업률이었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든건 정치가들도 한몫을 하는데, 나날이 늘어만 가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손가락만 빨면서 완전히 유로존에 자국 문제를 일임해 버렸다.
[유럽연합]: 유로존 문제
||youtube(C8xAXJx9WJ8) || ||The European Debt Crisis Visualized( 2014. 2. 11) ||
유로존 위기 항목에서 지적하듯, 유로존 가입 직후 통화가 모두 단일화된 것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 독일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해 자신의 실력보다 가치가 낮은 화폐를 써서 수출에 유리했고, 그리스는 반대현상으로 인한 일종의 버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유로화를 쓰면서 고정된 '엔고효과'로 독일과 다르게 전체적인 자산이나 상품이 상당히 매우 고평가 되어 수출이나 관광산업이 극심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가 유로화를 쓰는 동안 이것은 계속 유지된다.]로 인해 가뜩이나 낮은 생산성이 더 떨어졌다.
아마도 유로존을 탈퇴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확실히 독일이 수출에서 승승장구하는 한 유로화의 가치하락은 있을 수가 없으며, 이는 그리스의 관광이나 농산물 수출길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래 나라가 빌빌대면 화폐가치가 하락해서 수출 조건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여 결론적으로 어느 선에서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독일이 수출을 해대면 유로화가 하락할 리가 없다. 게다가 유로존에 있는 한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할 수도 없고 자체적인 유동성 양적 완화(일명 윤전기 돌리기)를 사용하는게 불가능 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가 (불가능하겠지만)획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 않은 한, 유로 존에 잔류하는 상태로는 어두운 미래만 남아있을 뿐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는 아예 망해버린 후 유로존을 탈퇴해서[* 사실 경제가 망하면 EU가입 기준에 따라 강퇴당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특히 긴축정책에 부정적인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단 한번 경제가 망하고 난 뒤 유로존을 탈퇴하면, 그리스의 신규 자체 화폐는 매우 환율이 낮아져서 그로 인해 수출이 활성화되고 제조업이 살아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리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출이야 내수 침체로 대한민국[* IMF 위기로 국내 투자가 급감하여 국제수지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돌변했다.]처럼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화폐를 유로에서 드라크마로 바꿀 경우, 드라크마의 가치가 안드로메다로 떨어짐에 따라 부채 역시 급증할 수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일본이야 정부부채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있다는 점, 엔화가 달러화 다음가는 포지션의 국제화폐라는 점에서 그나마 낫지만[* 다만 GDP대비 부채비율이나 그 액수는 그리스보다 더 많다.] 그리스가 그런 나라는 아니고 또, 재림할 드라크마의 위상이 엔에 비하면 어떨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여하간 여론조사에서는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었으나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화 폐기(통칭 그렉시트)를 주장한 그리스의 급진좌파연합이 승리함에 따라 유로존에 대한 그리스 국민들의 태도도 더이상 예전같지는 않은 편이다. 그리스 내외의 여론들 탓에 신임 그리스 수상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유로존 탈퇴 자체를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적어도 유로존 탈퇴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어차피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탈퇴하면 본보기로 싹 털면 그만이기 때문에 급진좌파연합이 무슨 짓을 하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다. 이미 부채 정리도 다 끝난 상황이고.]
여담으로 스위스는 유로존 위기로 스위스 프랑으로 돈이 몰려서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자 국민들에게 그리스 관광을 추천했다.;
복지는 경제위기의 원인인가
한국 보수쪽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그리스 위기가 복지 때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가지 사실이 나오면서 그 주장만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최근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꾸준히 이런 논조가 나오는 중이다. 새누리당의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2014년 [12월 9일]]에 "1인당 3만5000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던 그리스는 과잉 복지를 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8년 뒤 위기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 스웨덴의 인구 || 그리스의 인구 || || 9,737,521명(약 9백만명/2014년)|| 10,992,589 명(약 1천만명/2014년)||
그리고 한 때 일부의 사람들은 스웨덴은 인구 900만의 규모가 너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인구 5천만의 한국과 직접 비교가 불가하다는 주장을 했었다.[* 2013. 세계 인구 순위(복지국가되려면 인구가 적어야...)] 하지만 스웨덴과 그리스의 인구차이는 거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 논지대로라면 그리스(1천만명)도 인구 규모가 너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한국(5천만명)과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논지가 성립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의 복지가 경제 위기 원인인 것은 세금을 적게 거두고 복지는 크게 베푼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과세율은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한국은 그리스만큼 세금을 적게 거두지만 대신 복지 예산 지출도 OECD 최하위권에 속한다. 여기에 그리스는 자산가들의 탈세와 관료들의 부패[* 소위 442 법칙. 내야 할 세금의 40%를 관료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40%를 면제받는다. 국고에는 20%만 납입.]가 매우 심각했는데 이 역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기타
그리스에 대하여 해외여행자들도 '뭔가 불안한데?'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2000년 초반에 그리스를 여행한 여행자는 책을 쓰면서 현지인 친구에게 그리스는 문화유산도 많고 아름답다고 ~~예의상~~ 칭찬해주자 반대로 씁쓸하게 "아니? 이대로 가면 불안해. 그리스는 산업이 기껏해야 선박업이 전부야. 농업은 죄다 자국 소비하는 수준이고. 관광업에 의존하는 게 너무 커. 뭔가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아."라며 불안해하는 친구를 본 기억을 이야기했던 바 있다. 결국 그 예상은 들어 맞았다.(무라카미 하루키도 먼북소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 엘리트 부자의 한탄을 소개하고있다.)
한편 그리스 정부는 작금의 그리스 경제 위기 대책으로 나치 강점 때의 피해 보상금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스 정부가 채택한 나치 점령기의 그리스 피해를 다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액에 따른 배상액과 현재 구제금융이 맞먹는다. 이미 그리스 국민 40% 이상은 독일에게 2차 대전 때의 배상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듯.
2014년 현재 그리스인들이 전하는 현지 상황은 극히 암담하다. 임금이 체불된 버스 운전사들의 시위와 파업으로 대중교통이 상당부분 마비되어 출퇴근도 힘들다고 하며, 경찰이나 의사(그리스는 의사가 공무원이다.) 등도 봉급을 줄 수 없어 각종 범죄와 말라리아가 증가중이라고 한다. 화폐 대신 TEM이라는 용역 교환권이 통용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현물이나 금전을 댓가로 성행위를 제공하는 생계형 매춘도 급증하였다고 한다. 또한 다른 EU 국민들이 그리스인들을 보는 시선은 매우 차가와서, 외국 여행중 또는 체류중인 그리스인들이 홀대나 수모를 겪는 일도 제법 많다고 하니 큰일이다.[* 한 유학생은 바에서 우호적으로 대화를 하던 상대에게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머리에 마시던 음료를 뒤집어쓰는 수모를 당했다고 한다. 무서운 것은 주변의 누구도 말리거나 도와주질 않더라고. 이렇다 보니 배낭여행을 하는 그리스 학생들은 이젠 절대로 자신이 그리스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조기 대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하필 [시리자]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디폴트 가능성이 급상승한 상태다. 만일 시리자가 압승할 경우 그리스에게 이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2011년과 달리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대해 할 만큼 했다고 인식하는데다 3년에 걸쳐 금융 관련 자산 처리도 어느 정도 이뤄졌기에 디폴트를 한다고 선언해도 외면한 뒤 실제 이뤄지자마자 그냥 싹 털어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교수는 지금이야 말로 그리스 주식을 살 적기라고 한 바 있다.#
긴축정책의 한계 논쟁
그리스의 긴축정책이 경제위기 타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긴축재정이 도리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 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각국의 정부 지출은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1.2%에서 2012년 49.9%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 대비 재정적자는 오히려 커졌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키프로스 등의 적자 비중은 특히 커졌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칼럼: 유럽연합의 긴축정책이 그리스를 실패로 몰아갔다☞
엑셀 계산 오류 크리
--요약 : 엑셀발 불황--[* 폴 크루그먼의 돌직구다.The Excel Depression #]
특히 긴축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와 로고프 두 교수가 작성한 2010년 논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논문이 MS 엑셀을 다루는 과정에서 범위 지정 실수로 일부 중요한 통계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엑셀이 아니라 미니탭을 써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아무도 내말을 듣지 않았어~~
당시 해당 논문에서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44개국의 경제지표를 분석, 한 나라의 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을 경우 연간 -0.1%의 실질GDP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자료를 입력한 결과 국가채무가 90%를 넘는 나라의 GDP 성장률은 연간 '-0.1%'가 아니라 실제로는 '2.2%' 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것은 긴축재정을 지지하는 쪽의 핵심 논문이었고, 이게 없으면 긴축재정 지지도 없다고 할 정도로 큰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근데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만 본다면 냅뒀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된다. 오히려 과도한 재정긴축이 실업율만 높인 것 아니냐는 반성이 있지만 2014년 예산을 보면 아직까지는 정부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gdp대비 비율은 대체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gdp 감소율이 정부지출 감소율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확대가 해결방안이라고 해도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서 해외경제가 들썩이면 다시 경제위기가 올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 그리스가 미국처럼 미래가 기대되는 나라라서 국채조달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최소한 인구증가율이나 인구구조지표도 대체로 양호하고,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제비중 등의 측면에서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최고수준이다.], 재정확대라고 해봤자 결국은 나중에 다 조세 부담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는 재정확대를 하기조차 상당히 버거운 상태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물론 2012년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다면 남유럽 각국의 채권이 소멸되고, 이게 계속 연계되면서 유럽 전체가 불경기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징징]을 받아줬던 것이다. 반대로 1997년 당시 한국은 디폴트를 시켜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기에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IMF의 냉혹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 물론 이게 전화위복이 되긴 했지만.] 현재는 부채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기에 디폴트로 사라지는 돈은 그리스에 빌려준 1년 GDP 규모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게다가 정 최악의 경우라면 유로를 해체하고 경제위기국들 중에 파산 시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만 따로 구원하여 북유로(North-Euro)로 대체하는 등의 선택지도 있으며, 한국의 무역도 서유럽, 중부유럽, 북유럽에 집중되어 있기에 그리스의 파산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그리스로서는 2012년에 승부를 걸건 아니면 철저하게 긴축을 하건 둘 중 하나를 택했어야 하는데, 둘 다 하지 않은 결과를 지금 와서 치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할 일은 딱 하나. 그리스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반면교사로 삼는 한편 그리스의 [서드 임팩트]를 구경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를 굉장히 경멸하는 여론이 많다. 이는 IMF 위기 당시 고통을 겪으면서도 금모으기 운동 같은 노력을 감내한 끝에야 겨우 경제 위기를 탈출했는데 이 같은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리스의 행태는 대단히 얌체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본토인들보다 키프로스에 사는 그리스인들이 더 개념 국민들로 보일 지경(...)
다만 한국과는 달리 그리스의 지위가 좀 특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에는 서구 문명의 요람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틀로 끝없이 동정표를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항목
* 국제 통화 기금(IMF)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1997년 외환 위기 * 잃어버린 10년/일본 *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 * 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 * 유로화 위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