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개요
지배층 내의 특정한 세력이 무력에 기반하여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얻는 행위. 프랑스어에서 정변(政變)을 뜻하는 Coup d'État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원복 선생은 그의 만화에서 '國大打'로 언어유희화. --뭔가 그럴듯한데?--] 영어에서는 간단히 쿠(coup)라고 표현하며,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 세력에 대해서는 훈타(junta)[*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혹은 군부 정권(military regim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조선에선 반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주 '쿠테타'라고 잘못 표기하는데, 아마 바리케이트나 포르투칼의 예처럼 앞의 거센소리 때문인 것 같다.
반란 및 혁명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주도세력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주도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 쿠데타, 반란, 혁명을 구분한다. 그러나 보통은 반란과 혁명에선 민중봉기가 수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단어의 개념을 이렇다 하고 딱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또한 반란과 쿠데타를 구분하기도 꽤 힘든데 보통은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쿠데타 혹은 혁명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반란에는 좀 더 비정치적인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다.
쿠데타의 과정
인류가 권력이라는 것을 갖게 된 이후로 아마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을 행위.
쿠데타 세력은 일단 소수의, 믿을만한 군사 지휘관들을 포섭한다. 의외로 규모는 전군에 비해서 그리 크지 않으나, 수도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예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쿠데타 병력은 1개 사단 내외가 된다. 쿠데타에 끼어든 사람의 규모가 너무 크면 보안유지가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쿠데타가 벌어지면 사전에 계획된 방침에 따라 주요 요인들을 제압하고 병력을 동원해 방송국, 통신시설, 공항 등 국가 기간망을 장악한다. 최종적으로 의회와 정부 주요기관을 통제하고는 무력을 통해 반대파를 제압한다. 어떤 경우는 의회같은 세력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표면적으론 합법적인 정권 획득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일이 꼬여서 조기 정권 장악에 실패하고, 정권이 반격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거의 쿠데타 군의 실패로 끝나게 된다. 쿠데타에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에는 한계가 있고, 보급능력도 여의치 않아[* 전투부대 포섭도 바쁘고 잘 안되는데 군수관련 부대를 포섭할 시간이 있을리가 없다.] 정국을 빠르게 장악하지 않으면 쿠데타 군의 군사력과 통제력은 빠르게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쿠데타는 극비리에 진행해야 하므로 모든 장성들을 사전에 음모에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쿠데타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정체되면, 즉시 다른 장성들이 나서서 쿠데타 군을 짓밟는다. 이것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라는 영예를 얻게 될 기회인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사례과 같이 말 그대로 '국군으로서 국가에만 충성하는' 장성들도 있으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간 일을 벌이기도 전에 잡혀들어갈 수도 있다.
또한 장군, 영관 급의 지휘관들은 포섭할 수 있지만, 그 아래의 하급 장교나 하사관, 일반 병사들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고 단지 지시에 따라서 쿠데타 병력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보면 바보나 로봇이 아닌 이상 자신들이 명분이 없는 불법행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이렇게 되면 쿠데타 병력은 통솔력을 상실하고 공중분해 되어버린다.
일단 쿠데타에 성공한 다음에는 반대파를 제압하고, 중도파나 찬성파를 회유한다.[* 실제로 5.16 당시 이성호 해군참모총장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해공군만으로는 쿠데타를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피아간의 식별이나 진압군의 병력 동원 문제 등으로 인해 상시 일정병력을 통제하고 있는 소장 및 고급 영관급 장교들이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군단급 정도 되면 예하 부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게 당연한 일이다.] 쿠데타 과정의 복잡한 상황은 정치 드라마 제3공화국(드라마), 제5공화국(드라마)(MBC)과 코리아게이트(SBS)에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쿠데타 계획은 사후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흘러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정권의 눈에 띄지 않고, '확실한 쿠데타 계획'을 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는 '정권측의 더 어이없는 실수'가 겹쳐진 경우가 많다. 5.16 같은 경우도 장면 총리나 윤보선 대통령 둘중 한명이 진압을 결심했으면 즉각 진압할 수 있었는데. 장면은 수녀원으로 도망갔고, 윤보선은 어정쩡한 위치를 차지하여...[* 당시 군부에서 박정희를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제2군에서는 진압작전을 위한 출동준비까지 했으나...] 12.12의 경우도 반란군과의 신사협정을 믿는다는(...) 육군본부의 뻘짓이 아니었다면 반란군 측인 1, 3, 5공수여단보다 진압군 측의 9공수여단이 먼저 서울에 진입하여 보안사와 30경비단을 제압하고 반란을 조기에 진압할 수도 있었다. 더군다나 반란 진압에 실패했던 건 진압군의 총 지휘자인 노재현 국방장관의 행동이 묘연했던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이 인간(...)은 총소리가 들리자 가족들과 함께 도망다니다가 하나회 수중에 떨어진 육군본부로 왔다 결국 붙잡혔다(...)
각국의 경우
한국
*고조선에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됨[* 한국 역사상 최초의 쿠데타.] *반정 항목도 참고하자. *왕위가 바뀌지 않을 정도의 반란(실패한 쿠데타)는 모두 기록되어있는게 아니니 각 나라별 왕사 항목이나 왕의 개별 항목을 참조하자.
삼국시대
*고구려 *모본왕 사후 태자를 폐함[* 모본왕의 죽음 자체는 쿠데타가 아니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직적인 형태의 살인은 아니다.] *차대왕을 죽이고 신대왕을 추대함 *산상왕 즉위시기 산상왕의 형인 발기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실패했다. *봉상왕을 신하들이 폐하고 유폐시켰다. *연개소문의 영류왕 시해
*백제 *고이왕이 조카를 폐위하고 왕위에 오름. *의자왕이 [예식진]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에 항복, 끌려가게 된다.
*신라 *첨해 이사금의 죽음[* 아직까지는 유력한 가설 정도이다.] *진지왕이 폐해짐. *[비담의 난] : 실패한 쿠데타. 이를 진압한 김춘추-김유신 라인이 권력의 중심에 선다. *신문왕[* 쿠데타와 친위 쿠데타 사이에서 설이 엇갈린다.] *선덕왕의 즉위 *애장왕을 죽이고 헌덕왕이 왕위에 오름. *희강왕,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에 이르는 신라 말기 혼란기에 수많은 반란과 쿠데타가 있었다. 각 항목들을 참조하자.
고려
*목종이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되고 현종이 재위한다. *헌종의 선양 *인종 때는 이자겸의 난이 있었다. *무신정권(18대 [의종]부터 24대 원종까지) *우왕, 창왕, 공양왕 - 위화도 회군
조선
*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2차 왕자의 난 *단종을 wiki:"세조(조선)"세조가 끌어내린 일. * [계유정난] *사육신의 변 *중종반정 *인조반정
여담이지만 조선 초기에는 [wiki:"이성계" 할아버지], [wiki:"이방원" 아버지], [wiki:"수양대군" 아들]이 [wiki:"위화도 회군" 쿠][wiki:"무인정사" 데][wiki:"계유정난" 타] 주동자였던 [wiki:"세종대왕" 대왕]이 한 분 있었다. --쿠데타 쓰리런-- 정작 본인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wiki:"세종대왕" 충녕] [wiki:"김거김" 거르고] [wiki:"수양대군" 수양]-- 당시에 엄연히 첫째인 양녕대군을 놔두고 셋째가 왕위에 오른다는 건 왕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대사건이 맞으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세종 본인도...
근현대사
현대 한국사에서는 박정희, 전두환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인물들이다.
* 1961년 [5.16 쿠데타] * 1979년 [12.12 군사반란], 1980년 [5.17 쿠데타]
다행스럽게도 이 이후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
근대 일본에서 군국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쿠데타다. 물론 그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도 쿠데타가 있었으나 현대적인 쿠데타는 아래의 사건들이 있다.
* 2.26 사건 * 5.15 사건 * 궁성사건 * 삼무사건[* 모의 단계에서 적발되는 통에 실패해서 그렇지 엄연한 쿠데타 시도였다. 그것도 1960년대에 있던 일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엔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많다.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탄자니아, 말라위, 앙골라, 모잠비크, 세네갈,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처럼 쿠데타가 없었던 국가들도 있지만 드물다. 그리고 일어나는 국가들에선 허구한날 일어나서 내전을 벌인다는 특징도 있다. 대표적으로 바로 라이베리아의 새뮤엘 도[* 전두환 시대때 방한한 적이 있으며, 이때 한국 외국어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를 수여하자,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일화가 있다.]와 우간다의 이디 아민,콩고민주공화국의 모부투 세세 세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장 배델 보카사,소말리아의 시아드 바레, 에티오피아의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등이다. (…) 이렇게 무력으로 집권한 이 자들도 결국 무력으로 축출당했다.
태국
태국의 경우 심심하면 벌어지는게 군사 쿠데타다.
태국의 쿠데타는 쿠데타 지휘관들이 국왕 앞에서 무릎 꿇고 질질 짜면서 "죄송합니다 폐하!" 하면 국왕이 등을 다독이며 "내가 니 맘 다 알아 임마." 라고 한다. 쿠데타가 벌어져도 그 대상에서 국왕은 완전히 배제되고 쿠데타군이든 정부군이든 국왕에게 절대 충성하는 특이한 경우이다. 태국의 국왕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옹박] : 두번째 미션>으로 국내에 개봉된 <똠양꿍>이라는 영화에서 이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평생을 가족처럼 애지중지 키운 코끼리임에도 국왕 전하께 코끼리를 바칠 심사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자, 극중에서 [토니 쟈]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태국 국민들의 국왕에 대한 존경심에 비추어 보면 모자란 감이 있을 정도.] 국왕을 무시했다가는 민중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수반들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군들도 결국은 태국 국민인만큼, 무의식 중에 배였을 충성심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태국의 쿠데타는 국왕의 조종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태국도 헌법상으로 입헌군주정이지만, 워낙 국왕의 권위가 세기 때문에 마음에 안드는 민간정부는 국왕이 저런식으로 해산한다고 한다. 탁신 총리의 정부를 뒤집은 쿠데타가 이런 경우인데, 태국 국왕은 권력을 늘리는 탁신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탁신의 부패혐의를 이유로 군부에 쿠데타를 사주했다고 한다. 반대로 1991년 수친다 장군이 일으킨 쿠데타의 경우에는 국왕이 처음에는 묵인하여 수친다는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1992년 청백리로 이름높은 잠롱 방콕 시장이 주도하는 시민 봉기가 일어나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국왕이 수친다와 잠롱을 어전으로 불러 수친다를 힐책하였고, 수친다는 총리직을 사임하고 해외 망명을 떠났다.~~물론 태국 국내에서 이런 말 했다가는 [코렁탕]......이전에 국민들에게 맞아 죽는다~~ 2014년에도 쿠데타 선언
중동
중동 역시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비해 덜할뿐이지 이 쪽도 쿠데타가 만만치 않게 일어났었다.대표적으로 터키라든지 이라크,시리아,예멘,이란등등.... 심지어 구약성경에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항한 쿠데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터키의 경우 쿠데타는 나는데 정권은 맨날 민간에 이양하는 좀 이상한 경우다. 즉 터키군은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직접 권력을 잡지 않는다. 덕분에 터키에서는 쿠데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단, 군인이 직접 정치에 입문하는 일은 (심지어 군인이 멀쩡하게 전역해서 정상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경우에도) 금기시되며, 대중의 지지도 얻지 못한다. 터키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군대 자체가 케말 파샤 시대부터 국가원리가 된 세속주의와 '서구화 정책'의 강력한 지지세력이기 때문이다. 즉, 보수적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세속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터키군의 세속주의에 대한 고수는 오스만 제국 후기, 제조업과 군대 운용 방식의 후진성(당시 근대화 정책의 반대 세력은 보수적 이슬람 법학자(=울라마)집단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다)으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열강들에게 심심하면 털리던 터키의 쓰라린 기억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것이 오스만 제국 시대의 예니체리 반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오그만 제국 시절 중앙군인 예니체리의 반란은 후기로 갈수록 정권획득을 위한 반동이라기보다는 군의 요구 관철을 위한, 혹은 각 사회계층의 요구를 대리하기 위한 보조수단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 반란의 주체가 직접 중앙의 정권을 잡은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많은 반란이 일방적인 진압이 아닌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종결되었다. 물론 그 후에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한 경우도 허다하다.]
2000년대 중순 와서 압둘라 귈 총리를 비롯한 이슬람계 정당의 약진에 터키 군부는 고민중이다. 1960, 1971년, 1983년, 1998년까지 그야말로 10년을 주기로 쿠데타를 벌였고 그럴때마다 국제적으로 까였으며 여러 모로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옹호해주었으나 계속되는 쿠데타에 EU가입 문제와 여러가지로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이슬람계 정당인 정의 개발당에 완전히 정국의 주도권이 넘어갔으며, 이 당 출신의 에르도안 총리는 그동안 군부의 눈치를 보던 관행을 탈피하여 "정치군인"들을 주도적으로 해임하고, 쿠데타 모의를 적발했다며 터키군 총사령관 등을 체포하여 종신형에 처하는 강수를 두었는데도 군부는 꼼짝도 못했다.# 아마 여기도 민간 정치의 군부에 대한 우위가 확실해지고 있는 듯 하다. ~~ 그 결과가 [wiki:"2013 터키 시위" 오히려 문민독재로 흘러가서] 문제지만.~~
중남미 및 기타
중남미의 경우 쿠데타계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1945년부터 15년간 3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쿠데타에 교체되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겼다(...).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니까, 스페인어로 군부 지도부를 의미하는 훈타(junta)는 이제 영어에서는 쿠데타 지휘부를 일컫는 일반명사가 되었다.[*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중방"도 일종의 훈타이다. 그리고 5.16 이후에 세워진 국가재건 최고회의도 영어권 자료에서는 훈타로 소개되고 있다. ]
남미의 쿠데타는 냉전의 연장으로서 좌익세력의 확산을 막기위해 미국의 CIA가 개입한 경우도 많다. 피노체트가 일으킨 칠레의 1973년 쿠데타는 미국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에는 온두라스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다 카더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wiki:"중남미#s-1.2" 이 지역은 wiki:"반미#s-2.3" 결국...~~
남미에서 쿠데타가 안 일어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며, 중미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 정도이다.~~사실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어서~~ 볼리비아처럼 심한 나라는 지금까지 일어난 쿠데타만 수십번이라고 한다.
변형된 쿠데타
긍정적(?) 쿠데타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쿠데타의 예도 있다. 이를테면 포르투갈의 경우 1974년 4월 25일 군부의 청년장교들에 의해 발생한 이른바 '[카네이션 혁명]'으로 40년 이상 이어진 극우독재정권이 무너졌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청년장교들은 정말로 민정이양을 하고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갔다. 지금도 4월 25일은 포르투갈에서 혁명 기념일로서 국경일로 기리고 있는 날이다.
친위 쿠데타
권력을 쥐고 있는 측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친위 쿠데타란 것도 있다. 흔히 쿠데타를 기존 정권을 뒤엎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원론적인 쿠데타의 정의를 떠올려보면 가장 이해가 쉽다. "지배층 내의 특정세력이 무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 즉,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꾼다거나,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한다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쿠데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 일컫는 것이다.
한국의 10월 유신이 대표적인 경우. 박정희 대통령은 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주요시설을 점거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고,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소위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로 국민투표에 부쳤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었다.
비슷하게도 1981년에 폴란드에서 반공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군이 공산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실시하고 집권했고, 1988년의 버마도 저런식으로 친위 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했다.
역쿠데타
반대로 쿠데타 세력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쿠데타 정권을 뒤엎는 것은 역쿠데타라고 한다. 쿠데타 정권 대다수가 장기집권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역사의 후퇴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역쿠데타 크리까지 터지면 그 나라는 십중팔구 막장테크를 타게 된다.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 남베트남은 북베트남과 싸우는 중에서도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니... 나라가 망할수밖에 없었다.
글라이스틴 前주한 미국대사에 의하면 12.12 사태 직후에도 역쿠데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장성들이 미국에 역쿠데타 지원 여부를 타진했으나, 미국이 거부하여 무산되었다고 한다. 제5공화국(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이 다루어졌는데, 역쿠데타를 추진한 장성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드라마에서도 이름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등장한다. 여기선 하나회 이외 장교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간에선 12.12 사태에 불참한 장성 일부가 주도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또한 하나회를 고깝게 보던 해군과 공군 장성들이 하나회가 없는 해병대같은 휘하 육전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설도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의 가능성?
전혀 없다고까진 할수 없지만 가능성은 극히 줄었다. 2000년대 중반 어떤 잡지에 익명으로 실린 장군의 인터뷰도 있었다.
일단 쿠데타를 모의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조직이 없다. 이는 하나회가 해체되고 군내 사조직이 철저하게 금지된 탓이 크다.
그리고 고도로 발전된 통신망은 대규모 부대이동을 민간인의 눈에 안 띌 수가 없게 만들었다. 기껏 군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너도 나도 폰카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비밀리에 동원할 수 있는 쿠데타 병력은 기껏해야 사단급이다. 일단 서울 밖에서의 이동이 군 정보기관이나 지나가던 시민들의 제보로 포착되면 전군과 몇몇 [특수부대]가 즉각 진압에 나서고, 쿠데타는 당연히 실패로 끝난다. 과거 군사정권의 '통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완전 전산화된 금융 덕도 크다. 거사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면 바로 돈의 흐름이 추적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돈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더 이상 그런 초헌법적인 사태를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핵전쟁], 전세계적인 완전 경제붕괴 등 무언가 [아포칼립스]적 사태로 역사의 흐름이 바뀐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위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서울신문 백무현 만평[* 이 만평이 개재된 2006년엔 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 출신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덕분(?)에 쿠데타 방지책이 여러가지 마련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타를 날린 것은 집권하자마자 15일 만에 전격적으로 하나회를 해체해 버린 [김영삼]... ([하나회] 항목 참조)
참고로 현재 쿠데타 방지 업무는 국군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가 맡고 있다. 수도권 주위에 배치된 부대의 지휘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무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괜히 자신과 밀접한 연줄이 있는 인물을 기무사 사령관에 앉히는 것이 아니다. 12.12 사태때는 쿠데타를 막아야 할 보안사 사령관인 전두환이 쿠데타의 주모자였기 때문에.(...)
물론 국가는 항상 만약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하므로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령부와 같은 각 정보 기관의 경우는 항상 국내의 군부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습게도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내 요직에 자신들 세력을 철저히 심어둔 것 이외에도 이들 정보기관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정보부의 장인 김재규가 [wiki:"박정희" 대통령]를 암살한 [wiki:"10.26 사건" 초유의 사태] 때문에 중앙정보부 자체가 보안사의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0.26 사건]이후 중앙정보부는 한동안 보안사의 시녀 역할을 하는 반쪽짜리 정보기관이 된다.]
따라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다고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냥 안심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여론이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냐? 차라리 독재자가 더 낫다!"라고 돌아서는 순간, 쿠데타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 분위기 상 쿠데타 소식을 듣고 박수를 보낼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SNS 등의 발달이 쿠데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2014년 태국 쿠데타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시민들의 제보로 쿠데타군이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를 진압할 기무부대나 특수부대까지 쿠데타군의 편이라면? 쿠데타군이 기간통신시설을 장악하여 휴대전화망이나 인터넷망을 일시 차단한다면? 여건만 되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쿠데타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담
국가/정부의 중추만을 공격하여 들어엎기 때문에 파급력에 비해 실제 동원되는 병력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패가 결정되는 시간도 기껏해야 하룻밤 정도. 그 이상이 되면 좌절하거나 역사에 쿠데타가 아니라 내전이란 이름으로 남게 된다. 6개월 정도 걸린 대한민국의 12.12 사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쿠데타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다.[* 이건 정권 장악까지 걸린 시간이 6개월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쿠데타가 6개월이 걸렸다는건 아니다. 실제로 12.12 사태 당시 군부의 장악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시간 정도였다. 12.12 사태의 결과는 군부의 장악에만 제한되었다. 물론 당시 한국은 군사독재국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군부의 장악은 곧 정권을 절반 넘게 장악한 것과 같은 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위해 5.17 쿠데타를 또 일으켜야 했다.]
쿠데타의 위험성(?) 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과 이를 진압하려는 진압군 사이의 목숨을 건 혈투도 위험하지만, 사실 일개 말단 보병으로선 결국 쿠데타 세력도 조금 전까진 정부군 또는 세력의 일부였다는 점이 정말 위험한 점이다. 한마디로 피아식별이 안 된다.
그렇다고 피아식별한답시고 쿠데타군의 특제(...) 전투복이라도 만들면 당연히 만들다가 들킨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그냥 사단 하나를 통째로 빼돌려서 "X, Y, Z사단 빼곤 다 적이라능!!"으로 단정하거나, 원래는 안 쓰는 아이템(예 : 완장, 머리띠 등)을 착용시키거나 반대로 빼도 되는 장비를 빼는 방법을 택한다. (예 : 방탄헬멧 대신 전투모 착용.)
<공수부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1공수여단의 모 원사는 갑자기 한밤중에 비상이 걸려서 뭥미? 북한이 쳐들어온건감?하고서 갔더니[* 지금 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7,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한 공포심은 어느정도는 정부에서 부채질했던 것을 감안해도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그걸 감안하면 저런 반응은 그리 이상한게 아니다. 평화의 댐같은 사기극이 먹혀들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국방부가 왜 국방부이고 군인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게 당연한거다. 한반도에서 비상 걸릴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 뭐겠는가. [wiki:"10.26 사건" 국가 수장이 국내 최고 정보기관의 장에게 암살당한] 시점에서 [wiki:"보안사" 그 사건의 수사를 맡은 기관]이 주축이 되어 [wiki:"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병력을 소집하려는 것을 일개 원사가 추측할 수 있었을 리가 없다.] 그 날은 [wiki:"12.12 사태" 1979년 12월 12일]이었고 그들은 육군본부에 도착했던 것이다.(...) 이렇듯 부대원들에게는 쿠데타 측에서 거사직전까지 전혀 낌새를 주지를 않는다. 병사들중 누군가 기무부대에 편지나 전화 한통 때리면 그대로 GG.[* 12.12는 좀 특수한 사례다. 군부 쿠데타를 막아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 굳이 대자면 면역세포가 신체를 공격하는 알레르기 같은 상황이었다고 해야 하니...]
사실 이런 명령을 거부해도 군법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아니, 오히려 거부해야 한다. 명백히 위헌이거나,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인 명령(예 : 고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오히려 범죄이다. 물론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죄는 죄. 그렇지만 그건 법정에서의 얘기고, 당장 현장에서 '두목님'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니(…) 일단 자신이 살아남을 방법부터 찾아야지…. 법적으로도 '위협을 받은 증거'가 있다면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는 것이니 면책사유는 된다고 한다.
이를 소재로 한 외국의 작품들
워낙에 정치적인 행사인 관계로 여러 의미에서 논란을 일으키기 쉬워서 문화 매체에서는 그다지 즐겨 사용되는 소재는 아니다. 다만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반란' 과 '쿠데타' 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여럿 있다. 아무튼 정상적인 의미의 쿠데타를 다룬 작품들 중에서 유명한 작품은 명장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조국 그리스의 군사정권을 비판한 <Z>(1969)나 칠레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실상을 고발한 엘비오 소토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Il pleut sur Santiago. 1975)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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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극우 쿠데타 음모를 다룬 정치 스릴러 <5월의 7일간(Seven Days in May)>(1964)의 예고편. 존 F. 케네디 재임시기 제작이 진행되었으나 케네디의 암살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기도 하여 유명해진 작품이다.[* 실제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에 대한 선제공격 및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군상층부와 계속 대립했다. 쿠바 핵위기 당시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고, 군부가 대통령의 지시없이 핵실험을 무단 실시해서 소련과의 대결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커티스 르메이]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는 내용의 [대체역사물]도 있을 정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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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사가 에드워드 루트웍이 쓴 쿠데타 연구의 고전 '쿠데타 입문서(Coup d'État: A Practical Handbook. 1968)' 를 원작으로 영화화한 작품 <Power Play>(1978)의 예고편. 한국에선 김영삼 정부 이후에 공개되었다.
이 두 영화는 상기 한국 정치 드라마들의 참고서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관련항목
* 내란 * 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