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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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선 도덕적인 범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해설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CrimeTemplate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예 :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범례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범죄 유형
* 형법상의 죄는 형법/죄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 NCSI
[경범죄처벌법]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3①.10) * 노상방뇨(§3①.12) * 앵벌이(§3①.18) * 새치기(§3①.3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3①.39) * 장난전화(§3①.40) * 스토커(§3①.41) * 암표(§3②.4)
공직선거법
* 부정선거(§230~§259)
관세법
* 밀수(§269) * 관세포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고: 뺑소니 또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국가보안법
* [wiki:"종북주의자" 찬양 및 고무] * 월북
국민체육진흥법
* 맞대기 * 승부조작
군형법
* 가혹행위 * 구타 * 항문성교 * 군무이탈(탈영) * [wiki:"하극상" 대 상관 범죄] * 상관 살해 * 반란 * 대민범죄 * 이적 * 무단이탈
근로기준법
* 노예(강제 근로 금지)
노인복지법
* 노인 학대
도로교통법
* 개문 발차 * 난폭운전 * 공도 레이싱 * 드래그 레이스 * 불법주차 *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 속도위반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차선위반 * 폭주족
동물보호법
* 동물학대 * 투견 * 투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 * 랏슈 * 마리화나 * 샐비어 디비노럼 * 카트 * 코카인 * 펜사이클리딘 * 프로포폴 * 필로폰 * 헤로인 * LSD * wiki:"MDMA"엑스터시
문화재보호법
* 반달리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독점 - 과점 * 담합[* 다만 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따로 다루고 있다.] * 매점매석
밀항단속법
* 밀항 * 이선/이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 *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 8억 메일
방위사업법
* 군납비리
병역법
* 병역기피([wiki:"양심적 병역거부"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부정수표단속법
* 일반 부정수표[*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부도수표 ♡[*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 * 위조수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돈세탁
상표법
* 짝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대리모/대리부 * 복제인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매춘 * 오피스텔 성매매 * 조건만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wiki:"성추행/공공장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도촬 * 특수강간 * 윤간
식품위생법
* 불량식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아동 포르노 * 관서원교 * 원조교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밀렵[*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
여권법
* 밀입국 * 여권 위조 * 여행금지국가로 여행가기
여신전문금융업법
* 카드깡
외국환거래법
* 환치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업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본드, 부탄가스 흡입
의료법
* [wiki:"야매" 무면허 의료행위][*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 대포차 * 양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내부자거래 * 주가조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매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
저작권법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대패질(2) * 불법 공유 * 복돌이 * 어둠의 루트 * 불펌 * 자막(인터넷상) * 표절 * TS(Tele Sync)
전기사업법
* 전선 절도범
전자금융거래법
* 대포통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독죄 * 사이버테러 * 스팸메일 * 악성 덧글 * 크래킹(해킹) * 동서몰 사발면 10원 사건 * 이온포 * DDoS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조세범처벌법
* 밀주 * 바지사장 * 유사석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 탈세
주민등록법
* 위장 전입
철도안전법
* 철싸대
출입국관리법
* 불법체류자
통신비밀보호법
* 도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조직폭력배 * [wiki:"일진회#s-2" 일진회] * 패싸움
한국마사회법
* 맞대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하이잭
혈액관리법
* 매혈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화염병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 완전명정죄 * 중혼 * 차별 * 증오발언 * 증오범죄
사건/사고
* 사건/사고 관련 정보 참조
형벌
* 근대 이전 형벌들 * 거열형 * 사약 * 오체분시 * 오형 * 태형 * 장형 * 도형 * 유형 * 사형 * 팽형 * 사형 * 교수형 * 총살형 * 전기의자 * 자유형 * 금고형 * 징역형 * 교도소 * 소년원 * 재산형 * 벌금형 * 과료형 * 강제노역 * 몰수 * 명예형 * 자격상실 * 자격정지
범죄자
엔하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유형별
* 강도 * 도굴꾼 * 도둑 - 도적 * 블랙컨슈머 * 사기꾼 * 사생팬 * 사이코패스 * 살인청부업자 * 종북주의자 * 패륜아 * 해적 * *****phile, 페도필리아 * 로리콘
범죄 관련 통계
* 범죄/통계 * 강간 범죄율 * 살인율
범죄 관련 용어
* 범죄/용어 * 경합범 * 실체적 경합범 * 상상적 경합범 * 공범 * 간접정범 * 공동정범 * 교사범 * 종범(방조범)
기타
* 가택연금 * 경범죄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꽃뱀 * 나라망신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조직 * 국제범죄조직 * 범죄 코디네이터 * 변태 * 보호관찰 * 부당거래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수갑 * 신체포기각서 * 암수범죄 * 완전범죄 * 역적 * 인간을 사용한 XXX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게임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노벨 * 적외선 굴절기 * 징계 * 감봉 * 강등 * 견책 * 권고사직 * 근신 * 면직 * 몰수패 * 정직 * 정학 * 제명 * 영구제명 * 좌천 * 출교 * 출당 * 출장정지 * 퇴출 * 퇴학 * 파면 * 파문 * 해임 * 프로파일링.
